[사설] 양 노총 ILO총회 거부 설득력 없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오는 10월10일부터 부산에서 개최되는 국제노동기구(ILO) 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 불참을 선언한 데 이어 어제부터 ILO본부 등을 상대로 총회 개최지 변경요구 운동에 돌입했다. 현 정부는 노동탄압적이고 노동배제적인 정책으로 ILO 정신을 지키지 않고 있으니 총회를 개최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 양 노총의 주장이다. 예정대로 부산 총회를 강행하면 국제노동단체 등과 연대해 보이콧 등 대규모 장외투쟁도 펼치겠다고 한다.ILO 가입 14년만에 노사정의 공동 노력으로 유치한 국제 대회를 당사자인 노동계가 국내 문제를 이유로 ‘누워 침뱉기식’ 투정을 부리고 있으니 국제적인 망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양 노총은 비정규직 입법과 사회적 대화를 위한 노동계 노력 배제, 직권중재, 긴급조정 등을 노동탄압의 사례로 적시하고 있으나 노사정위에서 탈퇴하고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철수하는 등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외면한 쪽은 노동계다. 특히 올 들어 노동계의 입지가 급격히 위축된 것은 노동계가 주장하듯이 신자유주의적인 노동정책 때문이 아니라 취업장사, 발전기금 횡령 등 노동계 내부의 비리가 직접적인 이유다. 그럼에도 노동계 내부의 잘못을 정부 탓으로 돌리며 ‘정권 퇴진’과 ‘노동부장관 사퇴 요구’로 호도하지 않았던가.

ILO의 기본정신은 노사정 상호존중과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동현안 해결이다. 그렇다면 부산 총회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노동계의 주장을 알리고 설득하는 게 올바른 접근법이다. 엎고 보자는 식의 투쟁방식은 득보다 실이 크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