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려되는 중·러 합동 군사훈련
수정 2005-08-19 00:00
입력 2005-08-19 00:00
중·러는 표면상으로는 이 합동군사훈련이 테러 대비일 뿐, 특정 제3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한·미와 미·일, 그리고 미·타이완간 군사동맹 라인 견제 등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우리는 중국측을 통해 훈련 참관을 요청했으나 다른 서방국과 함께 거부당했다. 반면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원국인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 등 4개국과, 옵서버인 인도·파키스탄·몽골 등 3개국은 참관이 허용됐다. 이로 미루어 이번 군사훈련의 가상 적국은 윤곽이 잡혔다고 봐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그런데도 미·일은 바짝 긴장한 채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는 의외로 조용하다.
정부가 이 훈련을 중·러의 무기와 부대간 상호 운용성 제고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 너무 안이한 것 아닌가. 중·러는 우리와 수교국이긴 하나 그들만의 합동훈련과 군사연합의 가속화는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할 게 분명하다. 이는 곧 동북아의 평화, 나아가 우리의 안위와 직결되는 문제다. 따라서 우리는 강대국들의 패권경쟁에 지나치게 민감할 필요는 없지만 불필요한 긴장 조성에는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
2005-08-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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