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러시아의 군 개혁은 이제 끝났다/심경욱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러시아의 군 개혁은 이제 끝났다.” 올해 초 이바노프 국방장관이 한 말이다.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으나, 그냥 내뱉은 말은 아니었다. 러시아의 군사력 재정비가 최근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의 발언은 십수년 시행착오 끝에 진부한 말 껍데기만 남은 ‘군 개혁’이 아니라 국가지원과 예산이 제대로 뒷받침된 군 개혁이 시작되고 있음을 강조한 것일 게다. 아니, 군 조직을 통폐합하고 병력 감축을 단행, 군사력의 약화가 불가피했던 개혁이 아니라, 실전 훈련과 신형 장비 배치로 전력 증강이 확실시되는 개혁이 전개되고 있음을 단언한 것이다.

실제로 러시아군의 상황은 달라지고 있다. 먼저 국가방위를 바라보는 정·군 지도층의 태도가 달라졌다. 푸틴은 국제사회와 폭넓은 협력망을 구축했다고 해서 러시아가 국방력 강화에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군 지휘부는 예방적 선제공격마저 허용하는 공세적 적극 방어 태세를 전격 수용하였다.

둘째, 국방예산이 대폭 증가되고 있다.7∼8%대의 놀라운 경제 성장률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국방비 규모는 비록 국내총생산(GDP) 대비 2.7% 수준에서 맴돌고 있으나,2005년의 증가율은 2004년에 이어 무려 30% 가까이 늘어났다.

셋째, 잠수함 전력의 부활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노후함을 꾸준히 도태시키면서 최신 핵잠함들을 야심차게 건설하고 있다.2001년 12월 다목적 게파드급 핵잠함 치타호에 이어,2만 3000t급 드미트리 돈스코이호를 취역시켰다. 건조 중인 보레이급 유리 돌고루키호에는 불라바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모양이다. 공군도 노후 전투기들이 넘쳐나던 전력 공황기를 끝내고 있다.2004년 말부터 개량형 SU-27SM들이 제공되고 있다. 해·공군 전력이 중흥의 곡선에 올라섰다고 판단하긴 이르다. 그럼에도 성능이 뛰어난 최신 체계들이 소량이나마 수혈되기 시작했다. 가파른 경제 회복세를 감안하면 그 의미는 간단하지 않다.

넷째, 푸틴이 서명한 ‘장기 국방발전 계획 2001∼2010’은 지휘통제 및 정찰체계와 정밀 타격체계의 대폭 개선을 담고 있다. 구소련은 1980년대초 정찰-타격 복합체를 주창, 정보·지식 중심의 전장 개념에 관한 한 미국보다 앞섰다. 반면, 전장에서 정찰과 타격 영역을 이어주는 지휘통제 체계는 낙후돼 있었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 지휘통제(C2) 장비들을 국제 무기시장에 자신있게 내놓고 있다. 러시아군도 이제 ‘네트워크 중심전(NCW)’ 위주의 전력 재정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실전을 방불케 하는 군사훈련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2003년 카스피해 연합훈련이 포문을 열고, 이듬해 2월 모의 핵전쟁을 가상한 ‘안보 2004’ 훈련과 4월 러-CIS 방공망 지휘참모 훈련이 이어졌다.6월에는 우랄 이서(以西) 병력을 대륙을 가로질러 극동으로 이동시킨 ‘기동-2004’훈련이 있었고 ‘조난-2004’훈련이 8월 초에 또 있었다. 영역별로 하나같이 구소련 해체 이후 최초의 최대 규모 훈련들이다.

한때 우리는 러시아가 빠진 동북아 3각을 논했다.90년대 내내 연대급 훈련은커녕 몇 달씩 급여도 못 주던 러시아군도 잊고 있었다. 그런데 18일부터 서해 앞바다에서 러시아군이 중국군과 Tu-95와 Il-76까지 동원한 ‘평화의 임무-2005’ 연합훈련을 시작했다.1만명에 가까운 지·해·공군 병력이 양국에서 동원된다. 공교롭게도 상륙작전 훈련 지점이 뤼순(旅順)이다. 일본에 한반도 지배권을 쥐어줬던 러·일전쟁은 1904년 2월8일 일본함대가 뤼순군항을 기습해 벌어졌다.



101년 하고도 6개월이 지난 오늘, 한반도를 둘러싼 힘겨루기에 어느 새 ‘군 개혁’을 끝낸 러시아군이 슬그머니 들어와 있다.

심경욱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