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지역구도 감동정치로 풀어라 /육철수 논설위원
수정 2005-08-16 08:32
입력 2005-08-16 00:00
지역구도는 영호남이 핵심이다. 그 뿌리는 6대 대선(1967년)때 가시화돼 신군부의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을 계기로 돌이킬 수 없게 됐다는 게 정설처럼 돼 있다. 그 후 선거만 치렀다 하면 나라는 언제나 두 동강이었다.1998년 외환위기와 함께 출범한 국민의 정부 시절, 각계각층에서 벌어진 영호남의 역전은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졌다. 그 원인이 특정지역의 패권주의나 배타적 감정 때문인지, 수적 열세에 대한 공포를 벗어나기 위한 생존적 몸부림인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역대 정권을 보면 지역기반이 바뀌면 정부의 영향력 아래 있는 공기업의 경우 중간간부의 인사까지 영향받을 정도였다. 대선이 개인의 생존권까지 담보한다는 말은 그래서 빈말이 아니었던 거다. 집권측과 출신지역이 같다는 이유로 오만방자했던 별볼일 없는 사람들을 가까이서, 멀리서 무수히 겪었다.
노대통령은 선거제도의 개선을 통해 이런 난제를 풀 수 있는 것처럼 역설한다. 서로 상대에게 타격을 가하면서 뿌리가 깊어진 지역구도를 선거제도로 접근해 명쾌하게 풀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인가. 영남에서 열린우리당이나 민노당·민주당의 의석이 쏟아지고, 호남에서 한나라당의 의석이 나와야 지역구도가 무너질 것이라는 게 아마 대통령의 생각인 것 같다. 그렇다면 정치권의 노력 부재를 먼저 탓해야 할 것이다. 현행 선거제도로도 얼마든지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의지와 노력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진심이 쌓이고 영호남 사람들간 마음이 진정으로 열리면 지역구도 타파가 전혀 무망한 것도 아니다.
선거제도의 문제라면 현 제도로는 왜 안 되는가. 예를 들어 보자. 지난해 4·15 총선 때 누가 봐도 영호남의 민심 동향상 지역구 선거 결과는 뻔했다. 선거 전에 이미 호남에선 열린우리당 아니면 민주당이, 영남에선 한나라당이 절대 우세였다. 그렇다면 비례대표에 상대 지역출신의 각계 전문가들을 당선권 내에 대거 포진시켰다면 적어도 지역안배에 신경썼다는 말도 듣고, 지역구도 타파를 염원한다는 메시지도 국민에게 전할 수 있었을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비례대표 23명 가운데 영남출신 인사가 7명, 호남이 4명이어서 비교적 노력했다고 평가받을 만하다. 반면 한나라당은 비례대표 21명 중 9명이 영남이고 호남은 단 1명이다. 마음먹기에 따라 호남 국회의원 10명 이상을 가질 기회였고,5·18 묘역에 열 번 참배가는 것 이상의 호남민심을 얻었을 것이다. 정치권만 나무랄 일은 아니나, 사회 전반에 영향력이 심대한 정치권에서 노력을 안 하면 어느 국민이 감동하겠는가.
육철수 논설위원 ycs@seoul.co.kr
2005-08-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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