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임대주택 고급화 문제 있다

서울시가 국민임대주택의 고급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임대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18평 이하의 건립을 중단하고, 대신 22평에서 33평까지 중형 위주로 짓는다고 한다. 평형도 키우고 건설자재도 민간 분양아파트와 동일하게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최대 40평형대 대형 임대아파트도 곧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서울시가 이같은 방침을 재고할 것을 권고한다. 국민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금으로 집 없는 서민들에게 싼값에 주택을 공급해주는 제도이다.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이 1차적 정책 목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100만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평형을 키우고 민간주택에 버금가는 고급 자재를 사용한다면 그 약속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임대주택 거주자들도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임대주택 단지가 저소득층의 주거지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씻어보려는 서울시의 고충도 이해한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임대주택마저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무주택 서민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들에게 정책의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고급 임대주택을 아무리 많이 지어본들 가난한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다. 건축비가 오르면 임대료도 올라 한푼이 아쉬운 저소득층이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지금도 임대료를 못내 퇴거요구에 시달리는 임대주택 입주자들이 허다하다. 국민의 세금은 정부의 지원을 보다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계층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