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자회담, 북·미 새 각오 보여라

제4차 6자회담이 오늘 중국 베이징에서 공식 개막된다. 회담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이 모두 양보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어제 이뤄진 북·미 사전접촉은 회담의 앞날과 관련해 주목되는 일정이었다. 지금까지 북·미가 회담 개막 전에 만남을 가졌던 적은 없었다. 그만큼 양자간 분위기가 냉랭했다. 이번에는 자연스럽게 사전 접촉이 성사됐고, 회담 도중 긴밀한 단독회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가 상대를 대화상대로 인정하는 상황 자체가 진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양상을 실질내용 협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북한은 근래 북핵 6자회담을 군축회담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회담장에서도 군축논의에 집착한다면 타결의 실마리는 풀리지 않는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바탕위에서 미국과 군축을 협의하는 장으로 6자회담의 성격을 변질시키는 데 북한을 제외한 어떤 나라도 동의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또 핵폐기로 얻을 대가에 있어서 과도한 욕심을 버려야 한다. 체제보장은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가가 함께 약속하는 선에서 모색하고, 에너지 지원은 한국이 제안한 송전안을 수용해야 한다. 전력지원에 더해 경수로사업을 계속하자는 식의 주장은 시간을 끌어 핵무장을 하겠다는 의도로 비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미국은 단번에 북한의 핵폐기 다짐을 받아내려는 과욕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핵 동결·폐기와 보상을 단계적으로 주고받으면서 북·미수교까지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특히 고농축우라늄(HEU) 논란에 집착해선 안 된다. 북한이 존재를 부정하는 상황에서 윽박질러봐야 회담진행만 어렵게 할 가능성이 크다. 핵폐기 설득에 주력하면서 HEU문제는 다음에 푼다는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