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X파일’ 수사, 검찰 의지를 주목한다

참여연대가 어제 ‘안기부 X파일’에 등장하는 정계·재계·언론계 인사와 전현직 검찰 간부 등 모두 20여명을 정식 고발했다. 아울러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검찰 조사는 검찰에서 판단하고 법무부가 결정해 진행할 일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진상이 철저하게 가려져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제 공은 검찰 쪽으로 넘어갔고, 과제는 검찰이 어떤 의지를 갖고 이 사건을 파헤칠 것이냐이다.

이와 관련, 우리는 국민 의혹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검찰이 ‘안기부 X파일’에 대한 수사를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이미 촉구한 바 있다. 물론 도청 자체가 불법 행위이므로 그에 따라 야기된 정·재·언론계 유착과 검찰의 떡값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일이 법리상 마땅치 않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또 대부분의 혐의가 공소시효를 벗어나 현실적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기소를 목표로 하는 검찰로서는 ‘안기부 X파일’을 정식으로 수사하는 일에 큰 부담을 가질 수 있다. 그렇더라도 검찰은 특단의 의지를 가지고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법리상의 상반된 의견, 공소시효 여부를 떠나 검찰이 가장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국민에게는 이번에 제기된 의혹의 진상을 알 권리가 있으며 그에 따른 최종 평가 역시 국민의 몫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검찰은 여느 대형 의혹사건과 다름없이 수사를 진행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수사 결과가 나온 뒤 처벌이 가능한 부분과 불가능한 부분을 국민에게 설명해 이해를 구한 뒤 그대로 처리하면 아무 문제될 일이 없다.

한편 이번 사태의 한 축인 삼성과 중앙일보가 어제 각각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사과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삼성은 사과문에서, 알려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소문에 불과한 것이 있고 왜곡되거나 과장된 점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삼성·중앙일보 스스로 진상을 밝히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왜곡된 부분은 고쳐야 한다. 그것이 사과문에서 밝힌 자성과 새로운 다짐을 국민한테 인정받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