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혁보다 자율이 우선이라는 국립대

전국 45개 국공립대가 참여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가 서울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교육부의 대학개혁조치를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총장선거의 선관위 위탁 법안에 대해서는 원상복귀시키지 않으면 헌법소원에 들어가겠다는 결의도 했다. 명분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혼탁선거 등의 문제점을 보여온 총장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한다는 것이 대학의 자율성을 어떻게 해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총장직선제는 대학의 효율적 경영을 어렵게 하는 제도로 그 자체부터 재고돼야 한다는 것이 선진국가들의 경험 결과다. 개혁안은 간선제나 공영 직선제를 택일하도록 했다. 그런데도 국공립대 교수들이 집단적 반발을 하는 것은 ‘자율’을 내세워 대학을 사적 이익집단화한 과거 관행을 답습하려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오늘날 대학은 산업의 고도화와 국제화·세계화 추세에 따른 교육개방 압력 속에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과감한 혁신을 요청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 대학들은 백화점식, 공급자 중심의 경영에 양적 팽창만 거듭해 지원율이 정원을 밑돌 정도로 부도위기에 직면했는데도 구조개혁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겨우 국립대 10곳의 통폐합이 결정됐을 뿐이다. 이웃 일본만 해도 국립대 89개가 2004년 4월 법인으로 지배구조를 바꿨다. 대학지원율과 정원의 역전현상 발생이 2009년으로 예상됐지만 훨씬 앞당겨 개혁을 단행했다. 국공립대학들이 진정으로 자율을 중요시한다면 정부 정책이 있기 전 개혁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다. 뒤늦게 ‘일방적 교육정책’이라며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설득력을 얻기가 힘들다.

조직, 인사, 재정 등 대학의 자율성이 확대돼야 대학과 학문이 발전한다는 것은 옳은 말이다. 그러나 자율성 확대를 위해서도 대학 개혁은 필수적이다. 국민 혈세를 쓰는 국공립대가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채 내부 조직 지키기에 급급해한다면 국민의 지지를 받기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