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금리는 동네북 아니다/우득정 논설위원

정부는 어제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열린 금융정책협의회에서 “부동산가격 문제만을 보고 금리를 대응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정책협의회가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권한인 금리 문제를 사실상 ‘인상 불가’라는 메시지를 담아 대내외에 천명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금리 인상 여부가 그만큼 민감한 사안으로 부각됐다는 뜻이다.

우득정 논설위원

콜금리 목표수준으로 표현되는 금리 인상 여부는 매월 둘째주 목요일 금통위에서 결정된다. 금통위는 생산, 수요, 물가, 부동산가격 등 1차 통계는 물론 실질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의 갭(Gap), 실업률, 국제수지, 금융시장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콜금리 목표수준을 결정한다. 지난해 8월과 11월 경기 부양을 위해 각각 0.25%포인트 내린 뒤 8개월째 연 3.25%를 고수하고 있다. 유일한 공개시장 조작수단인 콜금리 목표수준을 수정하기에는 우리 경제가 아직 본격적인 회복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었다.8월 말로 예정된 부동산 종합대책 이후의 부동산 시장 동향과 경기 회복 여부를 지켜본 뒤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금통위가 확고한 방침을 천명했음에도 금리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잦아들지 않는 이유는 뭘까. 단초는 한은이 먼저 제공했다. 한은은 지난달 초 금리를 올리더라도 경기 회복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금통위 회의록을 공개했다. 시장으로서는 금리 인상 예고탄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메시지였다. 그러자 즉각 경제부총리가 ‘금리 인상은 없다.’고 단언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집값, 땅값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릴 경우 2년여만에 회복 조짐을 보이는 소비심리에 찬물을 끼얹는 등 경제 전체로 봐서 득보다 실이 크다는 판단에서였다. 일부 언론과 경제학자들이 부동산가격 폭등세를 잡으려면 과잉 유동성을 흡수해야 한다며 금리 인상을 독려했지만 금통위는 금리 동결을 고수했다.

이번에는 정치권이 나섰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시중자금의 부동산 쏠림 현상과 국내외 금리 차이로 인한 자본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열린우리당과 금통위, 청와대 김병준 정책실장 등이 일제히 나서 금리 인상론에 제동을 걸었다. 금리 논쟁이 정치권에서 점화되자 경실련 등 일부 시민단체와 현대경제연구소 등은 금리 인상에, 삼성경제연구소 등은 금리 인상 반대에 가세했다. 한순간 금리가 ‘동네북’이 돼 버린 것이다.

하지만 호주나 미국처럼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할 때 금리 인상이라는 금융긴축 정책을 통해 성공적으로 제어한 사례도 있지만 1990년 초반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3국처럼 금융위기로 치달은 경우도 있다. 이웃 일본도 1980년대 말 금융 대응을 잘못해 ‘잃어버린 10년’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양날의 칼과도 같은 금리 정책이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래서 금리결정권을 지닌 중앙은행은‘작동 여부가 확실치 않은 나침반을 가지고 통제 여부도 불투명한 배를 운항해 불빛 한점 없는 목표지점을 향해 거친 바다를 건너야 하는 선장’에 비유된다. 더구나 우리 내부가 금리 인상 여부로 멱살잡이 하는 순간에도 국제통화기금(IMF)은 내수 진작을 위해 금리를 내리라고 주문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배가 산으로 가지 않으려면 선장의 판단에 맡기고 사공들은 입을 다물어야 한다. 중앙은행이 시장 상황에 맞는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린스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의회 증언에서 “시장에 반하는 행동은 잘해봐야 위험을 가져올 뿐”이라고 했다. 부디 사공들은 선장의 주문에 따라 노만 열심히 젓기 바란다.

우득정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