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법조계 우먼파워/김화진 법무법인 율촌 미국변호사

얼마 전 미국의 유명한 대학총장이 과학과 공학 분야에서 여성의 활동이 저조한 이유는 성별에 따른 역할을 강제하는 사회화 과정 때문이 아니라 유전적인 차이 때문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잘 마무리되기는 했지만 곤욕을 치렀다. 우연찮게 이 대학은 여성들의 힘든 역정을 보여주는 역사를 가진 대학이다. 법대의 여성사를 보자.

1871년 당시 미국에는 여성 법률가가 세 사람이었다.1870년에 에이더 케플리는 노스웨스턴법대에 지원해서 입학허가를 받았고 미국에서 법대를 졸업한 최초의 여성이 되었다.1871년에는 헬렌 소여가 하버드법대(HLS)에 지원서를 제출했는데, 학교는 장시간의 논쟁 끝에 그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1872년에는 수전 앤서니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했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배심원들은 물론 전원 남성이었다.1873∼4년에 연방대법원은 일리노이주에서 여성이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여성의 대법원 변호사 자격도 인정되지 않았다.

1878년에는 이름이 잊혀진 한 여성이 다시 HLS에 지원했다가 입학을 거부당했다.1880년 당시 미국의 여성 변호사 수는 75명이었다.1899년에는 프란세스 키가 HLS에 지원했다. 이번에는 교수진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대학은 이를 거절했다.1900년 현재 미국의 여성 변호사 수는 1010명이었다.1909년 이네즈 밀홀랜드가 HLS에 지원했다. 그녀는 장문의 편지를 교수진과 학교 앞으로 보내 입학의 타당성을 설득했다. 그러나 거절당했다.

1915년에는 15명의 여성이 ‘여성의 HLS 입학에 관한 탄원서’를 총장 앞으로 제출했다. 총장은 남녀공학이 학교에 ‘해로울’ 것이라는 이유로 그를 배척했다. 당시 15명의 탄원자들 중 한 사람이 HLS 교수의 딸이었는데, 이들은 케임브리지여자법대라는 학교를 설립해버렸다. 그러나 교실 두 개로 설립된 이 학교는 지원자가 별로 없어 설립멤버들이 졸업하자 바로 문을 닫았다.

1920년에는 연방헌법 수정 제19조가 제정되어 여성의 연방 차원 투표권이 인정되었다.1930년에는 하버드를 제외한 대다수의 법대가 여학생을 받아들였다. 당시 2203명의 여학생과 3385명의 여성 변호사가 있었다는 통계가 있다.2차 대전 무렵 미국 법대생의 25%가 여학생이었으나 HLS에서의 여학생 비율은 여전히 제로(0)였다. 그러다가 1950년, 마침내 14명의 여학생이 HLS에 입학했다. 학교에는 부랴부랴 여자 화장실이 설치되었다. 여학생의 학생식당 이용은 허락되었으나 1958년까지 기숙사에는 들어갈 수 없었다.21세기 직전인 1999년 현재 HLS 신입생의 43%가 여학생이었으며, 두 사람의 연방대법관과 법무장관을 포함해 미국 법률가의 4분의1이 여성이다.1997년 최초로 여학생이 HLS를 수석졸업했고,2003년에 드디어 여학장이 탄생했다. 물론 이는 스탠퍼드에 비해서는 늦은 것이었다. 예일 법대는 여성 대통령을 배출할 것으로 기대되거나 아니면 벌써 배출했다는 조크도 있다.

의대도 사정은 비슷했다.1847년에 여성이 처음 입학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1945년에야 성사되었다. 경영대학원에도 1963년에 문호가 개방되었고, 하버드대학 여학생 수 제한이 철폐된 것이 1975년이다.1956년에 최초로 여성 정교수가 나왔는데 지금은 전체 교수진의 13% 정도가 여성이다.

긴스버그 대법관이 한 연설문을 보면 긴스버그 대법관이 법대를 졸업하고 뉴욕의 법률사무소에 취직하려고 했을 때 “유대인, 여성, 애기엄마”라는 세 가지 최악의 조건을 갖춘 죄로 실패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지금의 상황과 비교해 보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여성 대법관, 헌법재판관과 법무장관이 나왔는데 미국에서처럼 기나긴 투쟁의 역사는 없었지만 쉬운 역정은 아니었던 듯하다. 여성의 역할이 사회 각 분야에서 아직 크지 않은 것은 유전적 이유가 아니라 사회화 과정 때문이라는 것이 역사에서 쉽게 보인다.

김화진 법무법인 율촌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