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솜방망이 징계로 軍기강 서겠나

지난달 최전방 초소(GP)에서 발생한 총기난사사건과 관련해 상급부대 지휘관들에게 이해 못할 경징계가 내려졌다. 육군은 그제 이 사건의 책임을 물어 군단장과 사단장에게 ‘감봉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연대장과 중대장은 보직해임 상태다. 장병 8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한 대형 총기사고에 대해 계급 높은 지휘관들은 다 빠지고 결국 하사 1명만 구속된 셈이다. 두 차례나 철책선이 뚫린 데 대해서도 이미 보직해임된 사단장에게는 ‘감봉 3개월’이 추가됐을 뿐이다.

군 고위층의 동료 감싸기를 지켜보면서 이래 가지고 기강이 바로 설 수 있을까 심히 걱정된다. 총격으로 사망한 GP 소초장은 1계급 특진이 추서됐다. 그의 명령으로 근무조를 변칙 운영한 부소초장은 ‘명령위반’으로 영어(囹圄)의 몸이 됐다. 오죽했으면 소초장의 유족들조차 “소초장의 유해를 파서 구속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겠는가. 국방부 장관이 법적절차를 거쳐 면책된 마당에 지휘관들에게 가혹한 처벌은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군조직의 지휘관이 어떤 자리인가. 직접적 실책이 아닌 부하의 잘못에 대해서도 지휘책임을 엄중히 묻는 이유는 군령과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함이다.

지휘관에게 명령권만 있고 책임은 없다면 결코 강군(强軍)이 될 수 없다. 더구나 장성급 지휘관들의 전역을 막기 위해 비교적 가벼운 감봉을 택했다는 육군의 변명은 낯뜨겁다. 유사시 목숨을 초개처럼 버리도록 훈련받고, 또 그렇게 부하들을 이끄는 게 군 지휘관들이다. 그들이 군복을 벗을 각오조차 되어 있지 않다면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맡길 수는 없다. 이번 징계는 재고돼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