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장동력 회복 여성인력에 달렸다

어제 세계 인구의 날을 맞아 통계청이 내놓은 ‘세계·한국 인구 현황’ 자료를 보면 세계에서 가장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한국의 출산율이 어떤 참극을 불러올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당장 가장 왕성하게 일할 노동층인 25∼49세 인구가 2007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선다. 범위를 넓히면 경제활동인구인 15∼64세 연령층도 2016년을 고비로 줄어들기 시작한다. 그 결과,2050년이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령국가로 올라섬과 동시에 경제활동인구 1명이 15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1명을 먹여살려야 한다. 한마디로 암울한 미래를 예고하는 국가적 재앙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 국가가 건전하게 성장·발전하려면 핵심 노동층이 지속적으로 공급·유지돼야 한다. 하지만 생산요소의 핵심인 노동의 역량이 우리나라처럼 하향곡선을 그린다면 미래 성장잠재력은 추락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최근 3년간 내수침체와 투자 부진이 겹쳐지면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4% 내외로 떨어졌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터다. 따라서 추락하는 출산율과 치솟는 고령화 비율을 제어할 수단이 없다면 활용 가능한 다른 수단을 찾아야 한다. 성장잠재력 추락은 바로 청년층 일자리 창출 및 국가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지난 1994년 47.8%에서 2003년에는 48.9%로 1.1%포인트 상승에 그친 점에 주목한다. 주요 선진국이나 경쟁국에 비해 여성의 경제 참가율이 15∼20%포인트 낮다는 뜻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수 있다면 저출산율 충격을 상당 기간 상쇄할 수 있다는 해답이 나온다. 보육시설이나 육아 및 가족간호휴가제 확충 등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