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화재참사 여중생과 빈곤층 500만명

경기도 광주에서 그제 한 여중생이 가난 때문에 또 귀중한 생명을 잃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전기료를 넉달동안 못 내는 바람에 단전돼 촛불을 켜고 자다가 화재로 참변을 당했다고 한다. 참여정부가 역대 어느 정권보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전력투구하고, 빈곤층 지원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터진 일이어서 더욱 안타깝다. 아직도 우리 사회의 안전망은 허술한 구멍이 너무 많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할 수 있겠다.

지난 연말 대구에서 다섯살짜리 빈곤층 어린이 아사(餓死)사건이 터져 사회안전망에 대한 일대 각성이 있었다. 당시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재발방지를 위해 국민적·사회적 합의를 통해 다시 시작하자.”고 강조했다. 그러나 불과 반년만에 비슷한 참사를 또 접해야 하는 심정은 참담하다. 전기료를 연체한 90만 가구 중 36만 가구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한다. 수도·가스까지 끊어진 가정도 많다. 이들은 최소한의 생존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로 인해 고귀한 생명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라면 정부·사회차원의 특단대책이나 지원시스템을 빨리 재정비해야 한다.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가족기준 월 113만 6000원) 이하인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최저생계비의 120%(월 132만 3200원) 이하인 차상위계층은 500만명에 이른다.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이들 빈곤층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는 지난달까지 전국적인 빈곤층 실태조사를 마쳤다. 이를 바탕으로 내실있는 종합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업과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빈곤층 지원 기금도 적극 검토하고 이를 유도할 단계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