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정치권의 허망한 셈법/김경홍 논설위원

김경홍 논설위원 김경홍 논설위원

여당이 해임건의안 제출을 ‘한나라당의 시대착오적이고 무리한 정치공세’라고 비난하는 것이나, 한나라당이 해임건의안이 부결된 것을 ‘민심에 역행한 정치야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둘 다 근시안적이다.

윤광웅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된 이후 정치권에서는 온갖 정국 전망과 셈법이 나돈다. 열린우리당에서는 4·30 재·보선 완패 이후 위축됐던 당의 위신을 회복하고, 정국주도권을 되찾았다는 분위기다. 문희상 의장 체제가 마침내 지도력을 확보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열린우리당과 공조에 나선 민주노동당은 캐스팅보트의 역할을 확실하게 굳혔다느니,10석의 힘이 향후 정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등장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박근혜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일각에서는 책임론까지 거론하고 있다. 표대결에서 패배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그 책임을 민노당의 배신에 돌리기도 했다. 한나라당의 한 당직자는 “의회주의의 근본을 파괴한 쿠데타주의적 야합”이라고까지 몰아붙였다.

일단 열린우리당은 기쁨을 참지 못하는 모습이고, 한나라당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민심이 조석변이라지만 정당들의 태도 역시 조석변이기는 마찬가지다. 불과 1년여를 돌아봐도 정당들의 태도는 확연하게 드러난다. 지난해 대통령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기각된 후 치러진 제17대 총선에서는 열린우리당이 원내 과반을 확보하며 기고만장했다. 하지만 지난 4·30 재·보선 결과는 열린우리당이 참패했고 여대야소가 무너지고 말았다. 반대로 한나라당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고, 당시 열린우리당에서는 지도부 인책론이 등장했다. 이번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이 부결되자 상황은 또 역전되는 듯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결론을 말하자면 정당들은 정치적 격돌이 빚어질 때마다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선거는 여야가 뒤바뀌거나, 당의 원내서열이 변동되는 격변에 가깝지만 기껏 국회본회의에 상정된 안건 하나의 표결결과로 정국주도권 운운하는 것은 아전인수격이고 과잉해석일 뿐이다. 일반사람들의 눈에는 호들갑으로 비쳐진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정국주도권을 잡았다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정작 그 주도권을 어떻게 행사했는지는 드러난 게 없다. 오히려 승자와 패자로 갈라 대치정국만 심화시켰다는 지적이 타당할 것이다.

이번 국방장관해임건의안의 표결결과가 대치정국의 불씨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국방장관해임건의안에 대한 여야의 생각이 같다면 오히려 비정상적인 것이다. 군에서 대형참사가 빚어졌는데 야당이 국방장관을 해임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요구다. 또 인사권자인 대통령과 여당이 국방장관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 부결에 앞장서는 것도 당연하다. 여당이 해임건의안 제출을 ‘한나라당의 시대착오적이고 무리한 정치공세’라고 비난하는 것이나, 한나라당이 해임건의안이 부결된 것을 ‘민심에 역행한 정치야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둘 다 근시안적이다. 정당한 절차에 의해 결과가 나왔다면 승복하는 것이 의회주의의 기본이다.

곰곰이 들여다보면 이번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은 가결됐건, 부결됐건간에 그 결과와는 관계없이 국회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보여진다. 안건의 상정이나 처리과정에서 여야의 물리적 충돌이 없었고, 의원들은 소속 정당에 따라 소신껏 투표했고 그 결과가 나왔다. 국가보안법 등 여야의 극한대립으로 해를 넘기도록 표결에도 나서보지 못한 안건들도 많다. 이제 국회가 제구실을 한다는 소리를 들으려면 다른 현안들도 여야가 최선을 다해 협상을 벌이고 끝내 타협이 안 된다면 의회민주주의의 원칙대로 표결에 나서면 될 일이다. 생산적인 국회는 제일을 제때에 정당한 절차로 처리하는 것이다. 사사건건 승자와 패자를 가리고 정국주도권을 잡았느니, 못 잡았느니 하는 셈법은 긴 안목에서 보자면 허망하기 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