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盧 3원칙’에서 빠진 것

노무현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에 답이 없는 것도 아니다.”며 “그런데도 이런 정책이 채택되지 못한 것은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이해관계와 잘못된 관행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고, 투기이익은 철저히 환수하며, 시장이 투기적 세력에 좌우되지 않고 세금 전가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공부문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부동산정책 3원칙을 천명했다. 지난 17일 기존 부동산정책 전면 재검토 및 8월말까지 종합대책 강구라는 정부 발표 이후 당정 일각에서 중구난방식의 대책이 쏟아지자 정책 방향을 분명히 함으로써 혼란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이해된다.

노 대통령이 선언한 투명성 확보, 투기이익 환수, 공공부문 역할 확대는 정책의 일관성이나 당위론 측면에서 보면 시비 걸 여지가 없다. 투기의 온상이 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의 이중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부동산 투기가 근절될 때까지 투기세력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불로소득을 추징해야 한다. 또 공공부문의 역할 확대를 통해 서민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장기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키는 최선의 방책이다. 그럼에도 ‘노(盧) 3원칙’에는 시장 메커니즘 회복이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졌다. 누차 지적됐듯이 올 들어 판교발 강풍이 위세를 떨쳤던 것도 정부가 시장의 수급논리를 무시한 채 규제 일변도로 억누르는 정책만 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서울 강남과 분당을 중심으로 중대형 평수 폭등이라는 반작용을 낳았던 것이다.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먹혀들지 않은 것은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이해관계나 잘못된 관행 탓이 아니다. 시장의 흐름과 어긋나는 정책을 고집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노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이 정책 선택의 폭을 좁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번에 마련하려는 부동산 종합대책이 다음 정권에서도 지속가능하려면 시장의 요구에 순응하는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