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값 안정대책에 정권 명운 걸어라

정부는 어제 오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정책 간담회에서 기존의 부동산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쏟아낸 수많은 투기억제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책의 신뢰마저도 상실했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참석자들은 시중의 과도한 유동성이 비생산 부문에 흘러들어 감으로써 경제에 거품을 야기하고 종국에는 심각한 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발표했다. 최근 서울 강남과 분당, 용인 등지를 중심으로 집값 폭등세가 확산되면서 당·정·청 간에 대응방식을 둘러싸고 엇박자를 보이기도 했으나 늦게나마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아 다행이라고 하겠다.

노 대통령은 취임 이후 기회가 닿을 때마다 부동산 투기로 얻는 불로소득 근절과 서민 주거안정을 강조했다. 특히 투기로 얻는 소득은 국민 모두가 공유해야 한다며 대통령직을 걸고라도 집값, 땅값을 안정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의 기대와는 반대로 강남 등지의 중대형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면서 서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만 더해 갔다. 집값, 땅값 급등이 가진 자들의 배만 불린 것이다. 서민정권임을 표방한 노 대통령으로서도 곤혹스럽기 짝이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에야말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가 구사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제한돼 있는 것은 사실이나 수요에 공급을 맞추는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한다면 집값을 못 잡을 이유가 없다. 잘못된 정책 방향을 고수하는 것이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아니다. 특히 판교신도시의 중대형 아파트 택지 공급 중단이 또 다른 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조속히 관련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