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한·미 정상회담 무얼 남겼나/유찬열 덕성여대 교수· 국제정치학박사

2005년 6월11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의 수장으로 취임한 이래 네 번째 열리는 회담으로서 세간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여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는데, 예컨대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 추진과 6자 회담 거부, 그동안의 첨예한 한·미 갈등,1박3일의 초단기 일정 등을 포함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을 비롯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회담은 한·미 관계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그 귀추에 궁금증을 더하는 이유였다.

유찬열 덕성여대 교수·국제정치학박사

다행히도 이번의 양국 수뇌회담은 외형적으로는 성공적으로 끝난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몇 가지 사항에 합의했다. 북핵 문제는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하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6자 회담은 필수적이며, 한·미 동맹은 공고하고 건강한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할 경우, 관련국들의 ‘다자 안전보장’, 장기적 차원에서 미·북 수교의 추진, 핵 포기시 에너지를 포함하는 경제지원이 가능하다는 설명이 덧붙여졌다. 결과적으로, 북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지난 수년간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주장해 오던 것을 또 다시 수용했고, 평양의 6자 회담 복귀를 위한 외교적 명분을 제공했다. 한·미 동맹의 경우, 그동안의 갈등을 봉합하고 양국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사람들은 정상회담의 낙관적 평가에 대해 다소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인다. 그 이유는 북핵 문제의 경우, 평화적 해결의 원칙과 6자 회담으로의 복귀라는 공통 목표에는 일치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있어서는 한·미간에 커다란 견해차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 동맹의 경우에는, 양국 외교, 국방 장관간의 협의 과정에서 유사시 주한 미군의 해외 차출과 관련한 전략적 유연성 문제나 북한 붕괴시에 대비한 작계 5029의 구체화에 대한 합의 도출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상회담이 성공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한다. 다만 앞으로 중요한 것은 이 절반의 성공을 더 완전한 것으로 전환시키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정부의 전향적 자세를 요구한다. 우리 정부는 이 순간에도 북한의 핵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해야 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의 핵 보유를 시인하고, 김계관 외무 부상이 평양의 핵개발은 계속 추진되고 있다고 국제적으로 공언하며 전 세계가 북한 핵보유를 우려하는 상황에서, 유독 우리 정부만이 북한 핵개발은 아직 기정사실화되지 않았고, 더 나아가 정치, 경제적 보상을 유도하기 위한 외교적 카드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해결 방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의 해결책이 제네바 합의 이후 계속 정치, 경제적 보상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 공개된 상황에서의 협상은 평양으로부터 어떤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고 성공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우리는 지난 10여년간 북한이 추구해 온 외교 전략에 대해 익숙해 있다. 그것은 전쟁을 불사하는 벼랑외교, 지연 작전을 통한 핵개발의 시간벌기, 교묘한 협상을 통한 반대 급부의 최대화라는 부정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은 6자 회담 복귀 이후에도 과거의 부정적 행동 양식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의 협상 전략도 모든 경우를 상정하여 모든 옵션을 고려하는 신중한 면모를 갖추어야 한다.

또 한·미 동맹이 공고할 경우에만 평양에 대한 설득력이 현실성을 띤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요구되는 것은 워싱턴과의 긴밀한 협력이다. 사실 지난 몇 년간의 한·미 안보 관계는 위기의 연속으로 점철되었다. 이제 제4차 한·미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양국은 서로에게 더욱 신뢰있고 미래 지향적인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

유찬열 덕성여대 교수· 국제정치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