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靑 ‘정무기능’ 부활해야/오풍연 공공정책부장

당·정·청 관계가 아슬아슬하다. 과거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그것도 여권안에서 공개적으로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3축(軸)이 한 목소리를 내도 모자랄 판인데 네 탓 공방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이해찬 총리가 직격탄을 맞는가 싶더니, 노무현 대통령을 직·간접 겨냥한 말들도 거침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여권 내부에서 대통령에 대한 공격은 금기(禁忌)시돼 왔다. 더군다나 한참 물이 올라야 할 집권 3년차에 자중지란이 있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은 불행이다.

왜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됐는가. 감정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되돌아 보아야 한다. 먼저 원인을 찾아낸 뒤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순서다. 무엇보다 국정을 책임진 그들이기에 그렇다. 선결 조건은 철저한 자기 반성이다. 물론 대통령부터 그 심각성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통한 우회적인 경고나 비판으론 문제를 풀 수 없다. 오히려 ‘면피성’ 해명이 될 경우 사태를 보다 악화시킬 수도 있다. 실제로 최근 “위원회가 희망”이라는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 등의 발언은 여론과도 한참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노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당·정 분리를 약속했다.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정무수석 자리를 없앤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동안 우리 정치사에서 정무수석의 이미지가 좋게만 반영되지 않았기에 이같은 실험이 성공을 거둘까 기대를 모았던 것 또한 사실이다. 역대 정무수석 가운데 일부는 깨끗한 정치의 대척점에 있었던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정무수석의 명맥을 유지시킨 것은 과(過)보다는 공(功), 나아가 당·정을 아우르는 그 역할의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참여정부는 가교(架橋) 역할자가 없는 것이 최대 약점인 듯 싶다. 그러니 일이 터질 때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할 형국이다. 최근 사태를 두고도 벌써부터 노 대통령이 나서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 않은가. 이래서는 대통령의 영이 서지 않는다. 지금은 대통령을 대신해 중재를 하고, 기강을 잡을 사람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무수석을 부활해도 지나치지 않은 이유라고 할 수 있겠다.

오풍연 공공정책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