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북핵’ 전략부재냐 모호성이냐/김경홍 논설위원

북한이 지난 2월10일 핵보유를 공식선언했을 때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반기문 외교부장관은 거듭 “새로운 국면”이라고 했다. 긴급 소집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북핵은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인사들은 북한의 핵보유선언을 협상용이라느니, 명분축적용이라느니 온갖 분석들을 내놓았다. 하지만 그 아전인수격 전망들은 맞지 않았다.

김경홍 논설위원 김경홍 논설위원

핵보유 선언으로부터 불과 두달 남짓 사이. 북한은 3월 말에 영변 원자로의 가동을 중단했고,5월1일에는 동해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어 북한 외무성은 11일 영변 원자로에서 8000개의 폐연료봉을 인출해 핵무기고를 늘릴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발표대로라면 이미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핵무기를 더 만들 준비도 완료됐다는 선언이다. 북한의 수순이 이렇듯 정교한데 이를 ‘벼랑끝 전술’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다.

벼랑끝 전술이란 결국에는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다. 북한이 사태를 벼랑끝으로 몰아가다가 양보를 얻어내면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낙관론에 가까운 것이다. 하지만 벼랑은 남과 북의 벼랑이지 주변국들이 벼랑끝으로 몰리는 것은 아니다.

북한이 최근 핵위협 수위를 높이는 동안 정부가 내놓은 것이라고는 북핵의 평화적 해결과 주변국들과 공조를 통한 6자회담 재개 외에는 별게 없어 보인다. 북한의 핵실험설, 미국의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설, 일본의 대북제재 준비설, 러시아의 유엔안보리 회부 지지설 등이 나오는데도 정부는 우리 입맛에 맞는 ‘취사선택’의 성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외교로 풀 수 있다고 언급하면 ‘무력사용은 타당성이 없다’는 쪽으로, 중국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면 ‘중국이 북한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하는 식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북핵문제의 진전에 소극적이거나 낙관적이라는 지적은 귀 기울일 만하다.

북한의 폐연료봉 인출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마찬가지다. 반기문 외교부장관은 처음에는 “비관하거나 낙관할 것이 없다.”며 차분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다음날에는 “정부는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한 정부당국자는 북한이 사용후 핵연료봉 재처리를 끝냈다고 주장하던 2년전 상황의 재탕이라고 말했다. 반 장관의 발언이나 당국자의 인식이 이 정도라면 모호하고 미지근하기 짝이 없다. 외교에서 말을 아끼고 전략을 숨기는 것을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한다. 하지만 최근 북핵상황과 관련해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전략적 모호성이라기보다는 전략부재로 비처진다. 미국이 말을 바꿀 때마다, 북한이 수위를 높일 때마다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휩쓸리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김영삼 정부시절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정종욱 교수가 최근 “북한의 핵은 협상용이 아니라 필수”라고 했다. 김정일 정권이 핵을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내부로부터의 충격과 파괴력 때문에 핵보유국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얘기다.

가능성 높은 전망이고, 만약 이런 식으로 간다면 북핵전략도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 북한에만 시기를 놓치지 말라고 충고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치밀하고 정교한 ‘북핵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대북정책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 등에 대한 외교전략도 재점검해야 한다.



정부의 북핵대응이 사후약방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방이 치료보다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정도의 정부의 대응은 불안하다.‘매우 불길한 위기국면’이라는 전직 대통령의 지적을 명심해야 한다.

김경홍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