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선진통상국가가 되는 길/이영선 연세대 교수

최근 정부는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경제 모형으로 ‘선진통상국가’를 제시하였다. 그동안 우리 경제가 소득 1만달러 수준의 ‘중진국 함정’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던바, 이를 타개하기 위해 꼭 필요한 목표와 정책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할 일이다. 선진통상국가란 무엇인가? 통상국가라 함은 2차대전 이후 대외교역을 통해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한 독일과 일본을 지칭하는 개념이며, 그후 수출지향적 성장전략을 구사함으로써 공업화에 성공한, 소위 신흥공업국이라 불리는 대만, 싱가포르, 홍콩, 그리고 한국도 통상국가라 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이 추구하려는 경제 모형은 단순한 통상국가가 아니라 ‘선진’통상국가이다. 여기서 ‘선진’이라 함은 선진국을 의미할 터인데, 선진국은 단순히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 또는 3만달러가 된다고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사회의 각 부문이 국제적 수준에 도달해야 하고, 또 국민의 의식이 세계화되어야 한다. 아니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국민소득이 2만달러를 넘어 3만달러에 도달할 길도 없을 것이다.

지난날에는 수출지향적 정책을 구사하며 통상국가로서 경제성장을 이루기는 쉬운 일이었다. 외국의 원자재를 들여다가 값싼 노동력으로 가공하여 외국에 많이 수출하기만 하면 되었다. 값싼 물건을 가져가는 선진국들이 신흥공업국에 대해 그다지 통상상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국내 문제가 통상에 의해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세상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우리의 1인당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높은 부가가치제품을 생산해서 이를 세계시장과 교류해야만 한다. 다른 나라라고 고도의 부가가치산업에 뛰어들지 말라는 법이 없다. 결국 많은 선진국과 고도의 부가가치 산업에서 극심한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고도의 부가가치 산업이란 어떤 것인가? 정보통신, 의료, 금융, 교육, 문화 등 고도의 지식기반산업이 아닌가?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고부가가치 산업이 제조업 생산품과는 달리 우리의 삶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서비스산업이란 점이다.

다시 말해서 선진통상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우리의 상품시장만을 열어 놓는 차원을 넘어 우리의 삶을 열고 세계의 모든 나라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생산한 휴대전화와 드라마를 세계 각국에 팔면서 외국의 쌀과 영화의 수입을 제한하겠다고 버틸 수는 없다는 말이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은 매년 엄청난 규모의 외국 인력을 받아들여 자국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외국인들의 이주를 제한하고,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에게도 불편을 주고 있다니 이렇게 하고도 어찌 선진통상국가가 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삶을 열어야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게 됨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과거의 통상국가정책은 상공부가 수출정책을 잘 펴나가기만 하면 되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지향하는 선진통상국가는 단순히 외교통상부가 다수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등 적극적 통상정책을 펴고, 산업자원부가 효율적인 공업정책을 펴나간다고 될 일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 글로벌 스탠더드를 정착시키고, 개방친화적 사회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며, 자기 분야만은 개방해선 안 된다는 식의 집단이기주의적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선 선진통상국가의 모형은 성공하기 어렵다.

선진통상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부 부처가 발벗고 나서야 한다. 경제부처는 물론이고, 교육부는 교육 개방을, 법무부는 법률서비스시장 개방을, 노동부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보건사회부는 의료시장 개방을, 문광부는 문화시장개방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어느 부처도 선진통상국가의 실현과 무관하지 않다. 선진통상국가는 모든 삶과 의식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모처럼 제기된 선진통상국가라는 목표가 제대로 실현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영선 연세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