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맞습니다, 맞지만…/육철수 논설위원

국가간의 관계도 개인과 크게 다를 바 없다. 힘이 있으면 상대를 깔보고 이익을 악착같이 챙기며, 감정이 격화되면 서로 다투고 전쟁을 벌이는 걸 보면. 다행히 국가에는 여러 단계의 견제·여과장치가 있어 훨씬 이성적이긴 하나, 한 번 이성을 잃으면 당사국 모두 치명적이다. 그래서 상대를 배려하는 신중한 사람은 여러 번 생각한 뒤에 말한다(三思一言). 하물며 국가는 정책 하나를 만들더라도 백사(百思)를 해야 하고, 국제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외교적 주요 사안일 때는 천사만려(千思萬慮)도 마다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육철수 논설위원

요즘 국내외 뉴스를 접하면 왠지 불안해진다. 국가 최고통치자는 자신감 넘치고 과단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 뜻을 받들어 따라야 할 건지, 말 건지 영 판단이 안 선다. 통치자의 언급이라 장고(長考) 끝에 나왔겠지만 어딘지 나라와 국민의 운명을 걸고 돌진하는 느낌이 들고, 개개인에겐 선택의 겨를도 주지 않고 송두리째 어떤 방향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생각에 조마조마하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3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언급한 ‘동북아균형자론’이 벌써 3주일 넘게 화두다. 이와 관련해서 침묵하던 노 대통령이 터키 방문 중 국내의 논란을 염두에 두고 ‘미국 사람보다 더 친미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거북함을 드러냈고,“한국사람이면 한국사람답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번 지당하고 주권국가의 대통령으로서 할 말을 당연히 한 것인데도 당사자(또는 당사국)가 들으면 별로 유쾌할 것 같지 않아서 쓸데없는 걱정부터 앞선다.

연일 계속되는 동북아균형자에 대한 논란을 지켜보면서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를 놓고 설전을 벌이는 쥐떼들이 떠오른다. 힘센 놈한테 뭔가 경보장치를 달아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표는 정해졌는데, 어느 쥐가 어떻게 달 것인지, 방울달기가 가능한지를 싸고 주저하는 모습이 꼭 우리의 처지를 닮은 것 같아서다. 우리가 힘이 있느니 없느니, 미국이나 중국처럼 강해야 한다느니,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느니 나올 만한 얘기는 다 나왔다.

동북아균형자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자부심보다는 비참할 정도로 우리의 국력과 체통이 비하되는 게 안타까웠다.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 따져 그런 역할을 못할 것도 없는데 우리의 깊은 속마음(국가전략)을 있는 대로 다 까발리고, 주변국들은 집안싸움을 즐기면서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모양새가 여간 심상치 않다. 정부 관계자들의 해명도 신통치 않은 터에 미국의 일부 인사는 19세기 조선의 판단실수 재연이니, 독·소(獨蘇) 중간자 역할을 자임했던 폴란드의 실패 운운하면서 은근히 겁까지 준다. 그런 와중에 역사왜곡 문제가 한·일에서 중·일로 확산되고,6자회담은 북핵문제로 꿈쩍도 안 하는 등 나라 안팎이 온통 어수선하다.

미국과의 사이에서도 사안마다 삐걱거려 예사롭지 않다. 그래도 노 대통령은 “얼굴 붉힐 건 붉히고 할 말은 한다.” “이견조정 과정에서 나오는 불가피한 진통” “미국과의 동맹관계는 잘 관리하겠다.”며 느긋한 모습이다. 풍부한 정보와 판단력으로 숲을 보고 하는 말이겠지만 잡풀만 겨우 보이는 소시민의 입장에서는 미국으로 가는지, 중국으로 가는지 도통 알 수가 없어 답답하다.

이러다가 나라와 국민에게 무슨 일이라도 터지면 정권이 책임질 수 있는지, 불쾌한 미국이 뒤로 우리를 해코지나 하지 않을까, 혹시 경제적으로 우리를 골탕 먹이면 어쩌나, 자꾸 서로 집적거리다 보면 일이 덧나지 않을까, 별별 생각이 다 든다.



진솔하고 당당한 대통령을 가진 건 분명 자랑거리인데 그의 거침없는 행보에 지레 겁부터 먹는 것은 오랜 타성과 역사적 경험 탓일까. 정치·외교적 문제라면 조용히 처리하면 될 일을 괜히 공개적으로 흘려 이렇게 고민하게 만드는지 모르겠다.

육철수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