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폭로의 덫’ 어디까지/김학준 지방자치뉴스부 기자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이 아들 채용청탁 의혹 등으로 낙마한 데 이어 아들 강상균(37)씨마저 2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사표를 제출하자 많은 동료들은 아쉬워했다. 그가 일 잘하고 겸손한 사람이라는 이유만은 아니었다. 채용청탁의 실체가 없음에도 부자가 함께 옷을 벗는 현실이 쉽게 납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직원은 “5급 계약직은 외국과 국내 유수의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딴 강씨가 ‘백’을 써서 들어갈 만한 자리가 아니다.”라며 음해설을 제기했다. 실제로 이번 사건은 부하직원에 대해 폭행을 일삼다 지난해 쫓겨난 인천경제청 전 과장의 투서에 의해 불거졌다. 강 전 장관 처제 등이 매입했다는 인천 용유도 땅 역시 개발정보를 일반인들도 1990년대 중반부터 알았다는 것이 현지 공인중개사들의 설명이다.

언제부터인가 고위 공직자의 치부가 제보자나 언론에 의해 폭로되면 사퇴는 거역할 수 없는 수순처럼 되어버렸다. 결과적 필연성이 얼마나 강력한지 마치 블랙홀에 빠져드는 것을 연상시킨다. 공인에 대한 국민들의 높아진 도덕적 잣대가 이 논리를 뒷받침하고 언론의 치열한 경쟁이 원동력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실관계의 정확성이나 도덕적 결함의 심각성 여부에 대한 심도있는 검증이 이뤄진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현실과 이상간의 괴리도 고려되지 않는다. 어느새 조건없이 공직자와 지고지선(至高至善)을 결부시키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성이 차지 않는 형국이 된 것이다. 강 전 장관은 “도덕성에 빈틈이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이미 정형화된 ‘공직관’은 조그만 틈마저 허용하지 않았다.

일련의 사태가 공인의 도덕성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우리 사회가 ‘폭로의 덫’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옥석을 구별하지 않고 비리가 여론화됐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의 연속성을 책임져야 하는 공직자가 추풍낙엽처럼 스러지는 현실은 우리 사회의 불행이 아닐 수 없다.

김학준 지방자치뉴스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