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지역주의 타파와 선거구제의 변화/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 교수

참여정부 출범 2주년 연설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의원수를 늘려서라도 지역주의를 타파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지역주의 타파는 한국 정치의 오랜 병폐를 도려내는 것이며, 지역주의에 의해 가려졌던 우리 사회의 참 모순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그렇기에 지역주의 타파에 공감하지 않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주의 타파가 단순히 각 정당의 국회의원의 지역적 분포를 고르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데 있다. 물론 지금까지의 정당 구조가 지역주의에 기반하고 있음을 생각할 때, 그리고 이런 이유로 왜곡된 정치문화를 재생산할 수밖에 없음을 생각할 때, 전국정당의 탄생은 왜곡된 정치구조를 바로잡는 데 일조할 것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단순히 선거구제의 변화를 통해 탄생한 전국정당이 지역구도의 타파를 상징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의문이다. 예를 들어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면, 분명 전국정당은 탄생될 수 있다. 그렇지만, 지역주의를 발생하게 한 원인은 그대로인 채, 단순한 제도의 변경에 의해 탄생된 전국 정당은 지역구도 타파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가 의문이라는 것이다.

작년 4·15총선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러한 의문점은 더욱 분명하게 제기된다. 작년 총선 때, 전국에서 가장 고른 지지를 받았던 정당은 바로 민주노동당이었다. 민주노동당이 전국의 고른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민노당이 다른 기성정당과는 달리 이념정당을 지향했기 때문이다. 즉, 비교적 분명한 문제의식과 이런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명쾌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다. 반면 단순히 정치 엘리트의 분열에 의해 분당됐던,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경우 호남지역에서 1강 1중구도를 유지했지만, 실제 정강이나 인적 구성 면에서 그다지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양당의 관계를 생각할 때, 열린우리당 역시 지역주의의 수혜를 입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 한나라당 역시 영남지역에서 10%정도의 지지율 감소를 겪어야 했지만, 아직도 지역주의에 기반하고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국 지역주의에 기반하지 않았던 정당은 이념을 분명히 제시한 정당이었고, 이념적 정체성이 모호한 정당은 지역주의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데, 그렇다면 지역주의 타파와 전국정당의 출현은 한국 정치지형이 이념 지향적 지형으로 바뀌어야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동안 지역주의에 의해 가려졌던 사회적 갈등의 원인을 각자의 시각으로 분명히 제시하고, 그 해결책을 주장하는 정당들이 많아지면 지역주의가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 정당들의 이념적 정체성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단순히 선거구제 변화라는 인위적 방식을 통해 전국 정당을 출현케 한다면, 이는 정국의 역학관계의 변화는 초래할 수 있으나, 지역구도의 타파와는 거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점은 국회의원의 숫자이다. 국회의원의 숫자는 필요에 따라 늘이고 줄이기보다는 보다 객관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 적정 규모를 산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지역의 정보화 지수, 정치적 커뮤니케이션의 수준, 인구, 지역의 경제규모 등의 객관적 지수를 통해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 수를 정해야 한다. 그냥 그때 그때의 필요에 따라 국회의원 숫자를 조정한다면, 이는 또다른 국력의 낭비와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지역주의 타파는 정략적 입장을 초월해야 가능하다. 즉, 정략적인 단기적 안목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과 장기적 발전을 위한 안목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의를 하루아침에 없애려 하기보다, 근본적인 지역주의의 원인을 제거하고 지역주의에 기반한 정당구조를 이념에 기반한 구조로 바꿔야 한다. 지금은 단순한 숫자 계산에 의한 지역적 평등성을 추구할 때라기보다, 지역주의라는 감성적 차원에서 이념적 지향이라는 이성에 입각한 정치 구도로 점차 바꿀 때라고 생각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