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정책 유연성이 돈을 번다/육철수 논설위원

정책은 일관성도 좋지만 유연성은 더 중요하다. 한 시대에 최선으로 여겼던 정책이 수십년 뒤 골칫덩어리로 바뀌는 것은 먼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탓이다. 먹고 살기에 급급했던 1960∼70년대에 정부는 밤나무 등 유실수 심기를 권장했다. 그게 지금 어떻게 돼 있나. 밤나무는 처치가 곤란한 천덕꾸러기일 뿐이다. 소득이 오르면 국민의 입맛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검토가 없었던 탓이다. 가족계획은 타이밍을 놓치긴 했어도 그래도 좀 나은 편이다. 인구 증가를 막으려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고 했다가, 언제부턴가 딸·아들 구별말고 하나만 낳자고 했는가 하면, 지금은 셋이라도 좋으니 많이 낳으라고 등쌀댄다. 하지만 시류를 따랐다는 측면에서 정책의 유연성은 평가할 만하다.

육철수 논설위원

근자에 벌어지고 있는 개발과 보전의 첨예하고도 지루한 논리대결도 따지고 보면 시대 변화에 따른 정책의 유연성 결여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다. 방사성폐기장(방폐장) 건설사업, 새만금사업, 고속철도사업 등 굵직굵직한 국책사업들은 하나같이 환경보전의 덫에 걸려 흔들리고 있다. 개발의 가치보다 환경의 가치가 크게 높아졌는데도 일관성을 고집하다가 이 지경이 된 것이다. 사업마다 환경가치를 보완하면서 추진했더라면 장기 표류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만은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는가. 그 바람에 나라 곳곳에선 뭉칫돈이 술술 새나간다. 보이지는 않지만 사라지는 나라 돈이 너무 아깝다. 연기처럼 날아가는 돈이 하루에 수십억원인지 수백억원인지 모르는 판에 내 주머니 돈이 아니라고 모른 척할 수도 없다.

사정이 이렇게 된 데는 정부에 1차적 책임이 있다. 방폐장은 1986년 경북 영덕을 필두로 최근 전북 부안에 이르기까지 19년간 후보지를 5군데나 선정했다가 불발됐다. 담당 공무원들은 그동안 광고·홍보비로 쓴 국고만 수천억원은 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희망이 안 보이니 딱한 노릇이다. 부존자원이라고는 쥐뿔도 없는 나라에서 원전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안전성에 대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역주민을 제대로 설득해왔는가. 술 사주고 밥 사줘서 선심이나 얻으려 했고 지역발전기금 3000억원 앞세워 훈계조로 나서는데, 어느 주민이 얼씨구나 좋다 하고 받아주겠는가.

새만금사업은 어떤가.14년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2조 2000억원을 쓸어부어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이다. 하루만 공사를 못해도 3억원씩 손실이 난다는 중요한 사업을 농림부는 아직 용도지정조차 못 했다니 기가 찬다. 법원이 정부와 환경단체에 조정권고를 내렸는데, 권고 수용이 무산됐으니 다음달 1심 판결에 이어 2·3심까지 가야 할 판이다. 환경전문가들과 깊이 상의해서 일을 진척시켰더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역시 정책의 유연성 결여가 일을 그르쳐 놓은 사례다.

경부고속철도의 경남 천성산 터널 공사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 지난해 8월 중단됐던 공사는 11월 말 재개됐지만 대법원에 재항고된 상황이어서 불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공사가 지연되면 하루 손실이 70억원이고 완공이 1년 늦어지면 2조원이 더 든다는데, 잠시라도 지체하면 이 또한 국고손실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미 수년∼십수년 전부터 추진된 국책사업이 주춤거려서도 안 되겠지만 환경의 시대적 가치를 외면할 순 없다. 나라의 빚이 240조원에 이르고 정부가 재정이 부족해 국민의 미래를 보장할 연금에서 수조원을 빌려쓰는 마당이다. 사회·경제적 비용을 허비할 만큼 나라에 돈이 남아도는 것은 아닐 터이다. 국익과 공익을 위한 결단은 빠를수록 좋으나 합리적이어야 국부(國富)유실을 막는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정책입안자들은 좀 더 멀리 보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

육철수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