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2005년,한국의 대외전략 지침/홍현익 美 듀크대 초빙교수·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태프트-가쓰라 밀약과 을사조약 체결 100주년을 맞았다. 강대국의 호의에 의존, 부국강병을 소홀히 하면 주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교훈을 되새길 시점이다. 당시 열강들이 한반도에서 제국주의 세력 경쟁을 벌였듯이 현재도 주변강국들이 군사적·경제적 국익 추구에 전념하고 있다. 특히 북핵 6자회담은 열강들의 영향력 발휘에 정당성을 실어주고 있다.

한·미관계가 동맹이라는 것은 당시와 다르다. 그러나 고종 황제가 미국의 ‘선처’를 기대했던 것이 허망했던 것처럼 광복 이후 미국은 우리와 별 상의없이 주한미군을 5차례 이상 감축해 왔다. 당시처럼 미국은 한·미동맹보다 미·일동맹을 훨씬 더 중요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본 자위대의 군사력 강화와 역할 확대를 종용하고 있다. 북핵 등 한반도 문제는 중국·일본과의 역학관계를 골자로 한 동북아 전략과 반테러전쟁의 구도 속에서 바라본다. 따라서 미국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어리석다. 그렇다고 미국과의 우호관계를 소홀히 하는 것은 위험하다.

현 시대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은 ‘제국’의 지위를 넘보고 있고, 국익을 위해서는 명분이 희박해도 군사공격마저 서슴지 않고 있다. 미국의 독선적인 대외정책에 비판적인 강대국들도 미국과의 우호관계만은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의 현안 해결이나 국가전략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정치·군사·경제 협력이 필수적이다. 대미 외교에서 돌파구는 명분의 영역에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타협을 통해 평화와 공영의 질서를 회복하여 중장기적으로 자유와 인권의 확대를 도모하는 것이 자유의 확대를 위한 강압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임을 구체적 방안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한·미동맹보다 남북관계를 더 중시하지 않느냐는 의혹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북한의 전략목표가 남북협력보다 미국과의 담판이고 한·미관계의 단절이라는 점을 항상 유념해야 한다. 대북정책이 한반도 국제정치라는 큰 틀에서 작성된 대외전략 속에서 잘 조율된다면 미국의 대북 강경책은 대북정책에 선용될 수도 있다. 단지 인도주의적 사업들은 지속 추진하고 남북 경협은 경제 논리에 입각, 보다 적극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류 열풍 속에 한·일 관계가 개선된 것은 고무적이다. 이 기회를 일본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협력하도록 선용해야 한다. 동시에 일본은 침략적 과거에 대한 명확한 반성없이 지역 패권을 추구하므로 미·일동맹이 일본의 재무장을 억지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도록 유도하고 일본이 궁극적인 남북통일을 방해하지 않도록 도모해야 한다.

중국은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하면서 우리에게 막대한 무역 흑자를 제공하고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군사·경제면에서 미국과 견주려면 15년은 더 있어야 하고, 경제발전을 미국 등 서방의 협력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국제적 영향력 행사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장차 중국이 지역 패권자로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도 불확실하다. 따라서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이 북한을 타협의 장으로 인도하도록 도모하되, 한·중 외교 연대는 한·미동맹 관계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율되어야 한다. 역으로 한·미간의 미사일방어(MD) 협력이나 지역 방위로의 동맹역할 확대 등 민감한 사안에서는 중국의 기본적인 안보이익을 신중히 배려해주는 지혜가 필요하다.

핵문제에서는 여전히 초강대국인 러시아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시베리아·극동과 동북아 정세를 안정시키고 지역간 경제협력을 진흥하고자 한다. 또한 6자회담을 발전시켜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체제를 출범시키려 하고 남북 평화통일을 후원하고자 한다. 따라서 한·러 경제협력을 보다 적극화하여 러시아의 전략적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



정부는 한·미동맹을 축으로 하여 주변 열강과의 양자·다자적 협력을 용의주도하게 수행함으로써 외교 현안들을 해결하고 북한을 관리하여 ‘평화와 번영’을 향한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홍현익 美 듀크대 초빙교수·세종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