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채용비리,사회자정의 계기로 삼아야/선한승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조는 도덕성을 가질 때 강력한 힘이 나온다.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조건 개선투쟁을 할 때, 노조를 지탱해주는 힘의 원천은 돈과 권력이 아니라 탄탄한 도덕성에 기인한다. 노조가 도덕성을 상실할 때, 이미 노조는 생명을 다하여 죽은 것과 같다.

민주노총이 권위주의 시대에도 꺾이지 않고 줄기차게 생명력을 유지하게 된 배경도 따지고 보면 강한 도덕성과 선명성이다. 민주노총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민주성, 투명성, 선명성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여겨져 왔다. 그래서 지난 17대 총선에는 우리 사회에 소금이 되어 달라고 민주노총에 기반을 둔 민주노동당에 표를 몰아주었다. 그러나 이번 기아차노조의 채용비리사건은 이러한 기대를 저버렸으며, 지금까지의 노동운동이 축적했던 사회변혁적 기반을 매우 취약하게 만들었다. 그러기에 이번사건은 단순히 기아차 내부의 문제로 보기에는 파급효과가 너무나도 크다. 더구나 이번 채용비리는 노사 합작품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지금 보수진영에서는 노조만의 문제로 몰아가고 있지만 이번 채용비리에 대해 사측은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말로만 인사경영권 확보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채용의 권한만큼은 확실히 챙겨야 하는데 기아차 경영진은 이를 포기했다.

정치권을 비롯한 권력층과 사회유력인사가 채용과정에 개입하도록 방치해서야 어떻게 유능한 일꾼을 뽑을 수 있을까 자문해보기를 바란다.

그럼에도 이번 채용비리사건은 표면적으로는 노조가 저지른 사건이기 때문에 우선 노조의 책임부터 따지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첫째, 채용과정에서 거액을 다른 사람이 아닌 노동자로부터 받았다. 이는 돈이 없으면 일자리도 못 구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다.

둘째, 노조가 비리를 저지른다면 경영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반을 상실하게 된다. 사측은 노측의 약점을 잡고 노사교섭에서 이를 가지고 위협한다면 노조가 제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다음으로 이번 사건이 몰고 올 파장을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이번 사건을 일으킨 기아차 노조는 민주노총에서 영향력이 높다. 기아차 노조조합원수는 2만 3000명으로 금속연맹에서 현대차 다음으로 많다. 세계노동운동은 금속노조가 이끌고 있으며 한국은 자동차노조가 선도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 미칠 파고는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여기에다 이제 막 제도권으로 발을 들여놓은 민주노동당에도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민주노동당의 최대지분은 노동계를 대변하는 민주노총이다. 민노당의 전체 대의원 중 노동계의 비중이 28%로 농민의 14%보다도 배나 많다.

끝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기아차 노조간부의 비리문제를 빌미로 노동운동을 비롯한 진보그룹을 공격하려는 보수진영의 논리다. 이번 노조의 채용비리가 발생한 배경에는 기업, 정치인, 관료 등 이른바 기득권층도 자유롭지 못한 점이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이번 사건을 도덕불감증을 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사와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각계의 자정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먼저 노동계는 이번 치부를 감추려 하지 말고 뼈를 깎는 자성 속에 거듭나야 한다. 대기업 노조의 집단이기주의, 관료화, 권력화 등 부정적인 요소를 뿌리뽑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측도 이번 사건에 대해 방기했다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칙없이 노조와 권력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하며 최소한 채용권만큼은 경영권확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끝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는 권력형 부정부패의 씨앗이 노동계에 전이됐다는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 모두 이번의 불미스러운 사태를 우리 사회가 건전한 시민사회로 나아가는 자정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