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한국과 미국의 ‘북핵 방정식’/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쟁과 평화의 문제는 정치학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주제의 하나다. 일부 학자들은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국가 사이에 어떤 공통된 특징이 있는지 구명하려고 시도한다. 이러한 노력 중의 하나가 ‘민주적 평화론(democratic peace)’이다. 이에 따르면 민주주의 국가간에는 전쟁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즉, 전쟁이 발생하는 것은 비(非)민주주의 국가 때문이므로 세계의 모든 국가가 정치적 민주주의를 확보한다면 세계평화는 자연스럽게 이룩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취임사는 민주적 평화론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일방주의적이라고 비판받아 왔던 부시의 대외정책에 민주주의 확산이라는 명분이 얹어지고 이론적 뒷받침이 이뤄진 셈이다.

취임사에서 부시 대통령은 세계 평화의 희망은 전 세계적 자유의 확산에 있고 세계의 폭정을 종식시키기 위해 민주주의 운동과 제도의 성장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부시 대통령은 세계에 민주주의를 확산시키는 것이 미국이 부여받은 사명이자 기본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외교적 해결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만 필요하면 군사력을 통한 문제해결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폭정을 종식시키고 민주주의의 실현을 시도할 대상 국가를 구체적으로 거론하진 않았다. 하지만 라이스 국무장관 지명자가 의회의 인준 청문회에서 언급한 나라들이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폭정의 전초기지’로 지목된 북한, 미얀마, 이란, 쿠바, 벨로루시 그리고 짐바브웨 등 6개국이다.

특히 핵개발 문제와 관련있고 ‘악의 축’으로 이미 ‘지정’되었던 북한과 이란이 주목받고 있다. 부시의 연설에 대해 해당 국가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이란은 미국의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것이라고 했고 북한도 폭정의 전초기지는 미국이 만들어낸 새로운 주적개념이고 부시는 마치 세계제국의 황제인 듯 행동한다고 비난했다.

사실 부시 대통령의 취임사는 미국 내외에서 긍정적 반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지극히 이상적이며 고상하지만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쉽지 않고 상당히 위험한 사명이라는 것이다. 더불어 미국의 필요에 따라 독재국가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국가에 지나치게 이중 잣대를 들이댄다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국익 앞에 철저히 냉엄한 것이 오늘날 국제관계의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국가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북핵 문제 해결과 동북아 지역안정을 위해 우리는 주변국, 특히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11월 양국정상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6자회담의 틀 내에서 평화적이고 외교적으로 해결한다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는 다분히 원칙적 합의라고 할 수 있다.

북핵문제에 대한 양국의 기본입장이 근본적으로 달라서다. 미국은 북핵문제를 반(反)테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차원에서 보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북한과 북핵문제는 단순히 안보차원의 사안이 아니다. 같은 민족의 분단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의 북핵문제에 대한 접근이 1차 방정식이라면 우리에겐 2차 방정식이다. 그만큼 어렵고 복잡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의 조율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 부시 대통령의 취임사는 집권 3년차에 들어선 노무현 정부에 무엇보다도 통합과 조정의 리더십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