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새터민/이기동 논설위원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은 전세계 난민들에게 복음같은 존재다. 지난 반세기 넘게 고국을 떠난 5000여만명에게 새 보금자리를 찾아주었고, 지금도 6000여명의 직원이 116개국에서 난민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지구촌 난민수는 모두 1700여만명. 아시아에 618만, 아프리카 428만, 유럽에 424만명이 흩어져 있다.

난민도 처한 사정에 따라 분류되는데, 크게는 정치적 박해를 피해나온 정치적 난민(refugee), 적극적으로 조국을 등진 반국가 난민(defector), 경제난민(migrant)등으로 나눌 수 있다. 내전과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거주지를 잃은 이들을 통칭 유랑민(displaced people)이라 부르기도 한다.

정부가 올부터 6000여명에 달하는 국내 정착 탈북자들을 새터민으로 부르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한때 귀순주민이란 이름으로 부르다 탈북자, 북한이탈주민을 거쳐 이제 새터민이란 생경한 이름까지 등장시켰다.‘새로운 터전에서 삶의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의 순우리말이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관련법률용어도 고치고 국어사전에도 등재할 모양이다.

입국 탈북자 본인들은 용어채택과정에서 통일인, 자유인 등 적극적인 탈북의지를 반영하는 용어를 더 선호했으나 비정치적인 새터민으로 최종결정됐다는 후문이다. 영문표기도 소리나는 대로 ‘Saeteomin’으로 쓸 것을 고려중이라는데, 이는 곤란하다.UNHCR 등 국제단체와의 협력체제 구축에 용어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30만명에 달하는 중국내 탈북자들은 ‘불법월경자’로 분류돼 적발되면 강제북송당한다. 유엔난민지위가 부여되면 강제송환은 면하는데, 중국정부는 북한을 의식하고,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를 의식해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하지 않고 있다. 유엔난민지위 부여에는 탈북에 정치적 동기가 있고, 북송되면 고초를 당한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여기에 새터민 같은 생소한 용어가 끼어들면 혼란만 야기시킬 뿐이다.



탈북지원단체들은 지난달 정부의 탈북자 수용개선안도 탈북브로커 단속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해외체류 탈북자들의 처지를 더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고 호소한다. 제대로 통용될 것 같지도 않은 이름 새로 짓는다고 TF팀 만들고, 예산 쓰는 일에 왜 매달리는지 모르겠다. 갖은 고초로 생사의 고비를 넘기고 입국한 탈북자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제대로 헤아리는 진정한 탈북자정책이 아쉽다.

이기동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