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평화와 통합을 그린다/이종수 연세대 행정학 교수

뉴욕에 있는 유엔본부 로비에는 전세계 분쟁지역 현황판이 설치되어 있다.2004년을 기준으로 세계 192개 국가 가운데 유엔이 집중 관심지역(Focus Area)으로 지목한 분쟁지역은 28곳에 이른다. 이 가운데 유엔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평화와 통합을 중재하고 있는 지역도 15곳이나 된다. 아직도 이 지구상에는 피와 눈물로 얼룩진 싸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새해 아침,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와 발전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북한의 핵문제로 고조된 한반도 전체의 긴장감이다. 북한의 핵문제로 인한 위기감은 지난해 말 절정에 달했다.10월 미국이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면서 많은 지식인들은 역설적으로 더 큰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북한인권법이 담고 있는 인도주의적 내용 못지않게 정치적 동기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기 전에도 유사한 인권법을 만든 바 있고, 직접적인 군사행동을 개시할 때에도 다름 아닌 핵과 인권을 명분으로 내세운 바 있다.

다행히 부시 대통령은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이란과 북한 핵문제에 대해 ‘어떤 경우든 외교적 노력이 우선’이라는 인식을 비쳤다.12월9일 예일대학을 찾은 그레그 전 주한 미대사 역시 미국내 온건파의 입장을 대변했다. 그는 “미국은 한국에 대해 가쓰라-태프트조약 같은 부끄러운 일을 저지른 역사를 가지고 있다. 북한 핵문제를 계기로 미국이 동북아의 발전구상을 깨는 일이 벌어진다면 남북한과 중국으로부터 미국은 버림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둘째는, 한국 사회 내부의 갈등과 분열이다. 이것은 북한 핵문제로 야기된 위기보다 더 심각해 보인다. 보혁, 지역, 세대, 노사, 여야로 나뉜 분열은 사회적 구심력을 파괴하고 개인의 삶을 피곤하게 하고 있다. 어느 사회나 시각과 이익이 갈림으로써 갈등의 요소는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은 공존의 틀에 대한 기본적 인식을 공유하지 못하고 궁극적 통합을 위한 제도, 관례, 권위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사회문제들이 본래적 내용을 훨씬 뛰어넘는 과잉 충돌로 이어지고 그만큼 사회적 소모가 커지고 있다.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하기 위한 장치가 사실은 정치인데, 우리의 정치는 사회적 갈등이 반영되는 수준을 넘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역할을 했다. 집권세력은 당초 한나라당과 민주당이라는 거대한 벽 사이에서 틈새정권으로 탄생한 이후 주위의 벽과 충돌함으로써 자신의 공간을 넓혀왔다. 야당은 야당대로 국정의 정상적인 파트너가 되기보다는 투쟁을 통해 고정 유권자들의 지지를 강화하려는 전략에 머물러 왔다. 사회내의 다양한 성층들이 이 대결구도로 편입되고 서로 갈등과 질시를 키워왔다.

분열의 주체들은 스스로의 순수성과 차별성에 대한 자부심을 넘어, 그것이 가져오는 파괴력과 사회적 비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우리의 공동체가 앞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뗄 수 없도록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마저 황폐화시킨다. 그리고 결국은 자신의 삶도 파괴하고 마는 것이다. 우리는 20세기에 들어서만도 국권상실,6·25전쟁,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격랑을 거쳐 왔다. 아직도 전쟁으로부터 52년, 휴전선으로부터 50㎞라는 시·공간에 살고 있다. 남북통일이라는 과제가 앞에 놓인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극복해야 할 엄청난 원심력과 분열의 폭발성을 예감하지 않을 수 없다.



새해 우리는 내용의 차이 이상으로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장기적으로 치유하는 작업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사회적 구조, 제도, 정책, 그리고 개인의 행동양식에서 입체적으로 찾아질 수 있으며 처방도 가능하다. 그래야만 우리의 공동체가 함께 발전할 수 있고 개인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다. 평화와 통합, 이것이야말로 새해 언론의 화두가 되고 정부의 정책이 되어야 한다. 또 교육기관의 프로그램이 되고 회사의 구호가 되어야 한다.

이종수 연세대 행정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