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소리] 소년범 ‘다이버전’ 도입해야/곽원박 <전북 진안경찰서 경무계>

청소년의 탈선 예방활동이 강화되면서 소년범의 숫자는 줄고 있지만 재범률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재범률이 35%포인트 늘었다. 형식적인 선도활동으로 전과자만 양산하고 있는 셈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고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경찰의 소년범에 대한 훈방권(다이버전)을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그런 제도가 없다. 소년범은 대부분 가정과 학교, 사회의 무관심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실수를 저지른 ‘피해자’들이다. 그들에게 최소한의 관심과 애정을 베푼다면 사회의 영원한 낙오자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건강하고 밝은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관심과 사랑이 중요하고, 나아가 재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특히 소년범에 대한 경찰 다이버전(선도조건부 훈방) 도입이 추진되어야 한다.

곽원박 <전북 진안경찰서 경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