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행정의 DNA를 바꾸어야 한다/강형기 충북대 교수·한국지방자치학회 명예회장

지금까지 세상에 나온 모든 정치 사상을 모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안거락업’(安居樂業)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정치의 기본과제는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고 즐겁게 일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중에서 무엇무엇 해도 국민들이 먹고살게 해주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 먹여 살려야 지도자이고 임금님이다.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 일터에서 보람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정부의 기본 임무이다. 행정의 본분 또한 기업(起業)하게 하는 기업행정(起業行政)에 있으며, 공무원의 기본임무도 기업가(起業家)로서의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어야 한다.

국왕이 행해야 할 가장 기본적 과업이 무엇인지를 묻는 제(濟)나라의 선왕(宣王)에게 맹자는 민생을 안정시켜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안정된 생업이나 수입이 없어 가난하면서도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한 사람은 많은 수양을 하여 높은 경지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일반 백성들은 일정한 수입이나 삶의 근거가 될 재산이 없으면 한결같이 착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맹자,梁惠王 上篇)

국민들이 항산(恒産)을 갖게 하여 마음의 안정을 갖도록 하는 것은 공자도 맹자도 강조했던 덕치정치(德治政治)의 기본이다. 오늘날 선진 세계의 모든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제일의 과제로 삼고 있는 것을 보면 공맹의 시대나 오늘이나 정치의 근본과제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정부에 부여된 시대의 사명도 기업(起業)하는 환경을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행정은 기업(起業)하게 작용하는 것이어야 하며, 공무원의 임무 또한 기업가(起業家)로서의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왜 국민이 바라는 일자리 창출은 못하고 오히려 그 존재가 기업에 짐이 된다는 말을 듣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대답은 국민이 바라는 ‘기업 하게 하는 행정’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 행정의 DNA를 교체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행정은 국민을 통치의 대상으로 보고 국민의 행동을 규제하는 ‘규제행정’으로 시작했다. 행정은 국민을 제도하는 통치기구 그 자체였다. 그러나 새마을 사업이 시작되면서 공무원들에게 새로운 역할이 부여되었다. 정부 시책에 국민이 따라 오도록 지도하는 역할이 그것이다. 공무원들은 ‘지도행정’을 한다며 국민계몽에 나섰고 국가정책의 시각에서 국민을 관리하는 것이 행정의 가장 중요한 임무였다.

우리의 행정사에서 국민이 납세자요 주권자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도 민주화 바람이 불고 정부혁신이 정권의 과제로 대두된 1990년대의 중반에 이르러서이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는 공무원들이 왜 열심히 일하는지, 그 일에 왜 예산을 쓰는지에 대해서 설명책임을 부여하려고 노력중일 뿐이다. 획일적인 잣대로 규제하고 정부의 방침에 맞추어 국민을 관리·지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던 공무원들이 주체는 국민이고 자신들은 봉사자라는 것을 행동으로 실천하기에는 DNA에 체화된 유전인자가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종이와 연필로 일하는 관료들에게 현실과 현장, 현물을 말하면 억지를 부리는 것으로 매도된다. 다양성을 혼란으로 생각하는 관료들에게 지역의 실정과 기업의 특성을 말하면 그것은 국책을 어지럽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민주적 절차를 비능률로 매도하는 공무원들에게 시민참여는 여전히 낭비로 인식된다. 상상력이라고는 더욱 없는 공무원들은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된다는 것만 알 뿐 봄이 오고 꽃이 핀다는 사실을 모른다. 그러므로 봄을 준비할 수도 없다.



지금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공무원은 프로듀서형 공무원이다. 겨울연가를 만들어낸 프로듀서처럼 국가와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기반을 정비하는 기업지원프로듀서가 필요하다. 그러나 기업지원(起業支援) 프로그램을 짜는 기업가형(起業家型) 공무원을 양성하려면 먼저 지금까지의 서기형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던 DNA부터 교체해야 한다. 그래야만 기업행정(起業行政)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강형기 충북대 교수·한국지방자치학회 명예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