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노(NO)라고 말하는 한국/이기동 논설위원

청와대의 한 고위인사는 한·미 관계의 현주소를 설명하면서, 실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언론이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쓰는 게 탈이라고 했다. 그는 하도 답답해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통화내용을 공개했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했다. 두 정상의 대화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그렇게 화기애애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기 직전에 들은 이야기다.

이기동 논설위원 이기동 논설위원

하지만 노 대통령은 APEC정상회의 참석길 LA에서부터 시작해, 유럽순방을 마치기까지 작심한 듯 충격적인 외교발언들을 쏟아냈다. 자주외교를 내세웠지만, 발언상대는 누가 봐도 미국이다. 발언수위도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높아갔다.‘북한핵은 자위수단이다. 누구든 한국 국민의 뜻을 벗어나는 걸 강행할 수 없다. 북한체제 붕괴는 가능하지 않다. 한반도야 깨지든 말든 핵문제만 해결되면 된다는 식은 안 된다….’

하이라이트는 미국과 일부 서구 국가들에서 북한체제가 결국 무너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북한이 더 불안해한다는 요지의 프랑스 동포간담회 발언이었다. 물론 북한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핵무기를 포기하고, 대화에 응하라는 요지의 주문이다. 하지만 주 과녁은 역시 미국이다.1기 부시행정부는 북한의 정권교체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2기때도 그러리라는 보장은 없다. 노 대통령은 아마도 이점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하고,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할 만한 발언이기도 하다.

문제는 그런 발언이 한·미 동맹과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가질 신뢰와 효율성의 저하이다. 앞서 소개한 청와대 인사의 말과 달리 외교부내 많은 인사들은 부시 1기때부터 한·미간에 실질적인 대화가 단절된 지 오래라고 말한다. 노 대통령의 집권과정과 반미정서를 떼놓고 생각하기는 힘들 것이다. 두 여중생의 비극적인 죽음과 반미촛불시위속에 탄생한 정부다.

초기 미국 신용평가기관들의 ‘한국 때리기’가 있었고, 이어 자주와 동맹논란을 겪고, 주한미군의 감축결정이 있었다. 어차피 겪어야 할 반미의 대가로 치부하면 그뿐 아니냐고 하는 이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한·미동맹을 아주 버릴 생각이 아니라면,2기 부시행정부를 1기때처럼 보낼 수는 없지 않으냐는 게 식자들의 생각이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미·일관계를 모델로 한 새 안보공동선언을 만들어 새 출발을 다짐하고, 또한 양국의 전문가들이 나서서 ‘와이즈멘(Wisemen)그룹’이라도 가동해 소원한 거리를 좁혀보자는 의견들을 내놓았다. 하지만 노 대통령의 순방길 발언들은 대미외교 기조가 ‘미국에 대해 할 말을 좀 하는 편’ ‘여기에 대해 미국이 좀 놀라는 편’의 수준에서 요지부동임을 보여준다.

미국은 이번에 좀더 많이 놀라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바보가 아니다. 노 대통령 발언의 최종 지향점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미국은 그것이 남북정상이 만나, 핵문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풀겠다는 의도로 볼지 모른다. 카드를 다 내보이고 하는 외교는 없다. 중국과 한국은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데 미국은 바라고, 얼굴을 붉히는 일이 있더라도 무력사용은 막겠다고 공개하면서 제대로 된 외교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동맹을 버리고 자주로만 살겠다는 각오가 아니라면, 이제부터라도 대미외교의 기반을 다시 잡아야 한다. 너무 자주파 인사들로 짜여져 방향선회가 어렵다면, 외교안보 라인업을 새로 짜는 것도 생각해봐야 한다. 당국자끼리 최소한의 스킨십이라도 있어야 신뢰가 생기고, 신뢰 없는 외교는 무망하다. 적어도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자주외교가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을 내세워 폐쇄적 국수주의의 대명사로 치부받는 이시하라 신타로와는 다른 유의 자주라야 하지 않겠는가.

이기동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