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인권과 감수성/이목희 논설위원

유신과 5공화국 시절 정보기관에 끌려가 혼이 난 언론인들이 꽤 있었다. 한 선배의 회고담.“옷을 벗기고, 꿇어앉혀 놓더니 신발을 입에 물고 있으라고 하더라.” 모멸감을 통해 “나는 아무 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하자는 의도같았다고 설명했다.“몇대 맞는 게 낫지, 못 참겠더라.”고 치를 떨었다. 잘못을 저질러 감옥에 갔다온 사람들도 비슷한 경험을 얘기한다.“인간 취급 않는 게 제일 서러웠다.”는 것이다.

구금시설이나 수용시설 재소자들이 매를 맞는다면 누구나 분개하며 시정을 요구할 것이다. 거기서 한발짝 나아가 ‘심리 학대’에 주목하는 국가기관은 그동안 없었다. 지난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이런 문제까지 ‘인권침해의 도마’에 올랐다. 교도관들의 반말 금지는 인권위가 이뤄낸 주요 성과다.

국가인권위의 제1기 활동이 지난 24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김창국 위원장을 비롯한 대부분 인권위원들의 임기가 끝났다. 국민들은 인권위라면 굵직한 정치 이슈를 먼저 떠올린다. 이라크 파병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는 사회적 파장이 대단했다. 무엇보다 ‘인권’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현실에 쉽게 적용되도록 구체화했다는 점을 평가해야 한다.

인권위에는 3년 동안 1만 2000여건의 진정이 접수됐다. 많은 일을 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체 처리사건 중 구금시설 관련이 절반을 훨씬 넘는다. 개별 진정사건의 법률적인 측면에 너무 몰두했다는 지적도 받는다. 대부분 인권위원들이 법률가였던 탓도 있다. 곧 출범하는 2기 인권위는 활동 수준을 한 단계 높여야 한다.

마침 인권위의 노력으로 이르면 내년 중 차별금지법이 입법될 전망이다. 이를 계기로 학벌·성별·장애로 인한 인권침해를 근원적으로 막는 기획 활동이 필요하다. 비정규직·외국인 노동자 문제와 노숙자 대책도 인권위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다. 경제·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를 보호하려면 새로 선임되는 위원들은 인권에 대한 ‘따뜻한 감수성’을 가져야 한다. 그럼 관점에서 지난주 국회에서 언론인 출신 인사가 처음으로 인권위 상임위원에 선출된 것은 의미가 있다.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인권 감수성을 키워온 인사들이 인권위에 포진하길 바란다.

이목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