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도롱뇽과 ‘당랑거철’/김용수 공공정책부 차장

당랑거철(螳螂拒轍)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사마귀가 수레를 막겠다고 나섰으니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뜻이다. 하지만 수레를 막겠다고 나선 그 용기만큼은 가상하다고 하겠다.

중국 고전 ‘회남자(淮南子)’에 나오는 이야기다. 춘추시대 때 제(齊) 나라 장공(莊公)이 수레를 타고 사냥터로 가고 있었다. 도중에 갑자기 사마귀 한 마리가 앞발을 도끼처럼 휘두르며 수레를 쳐부술 듯이 덤벼드는 것을 보았다. 장공은 “저 사마귀가 사람이라면 천하의 영웅이 될 것이다.”라며 수레를 돌려 피해갔다고 한다.

21세기인 요즘 당랑거철보다 더 용기있고 가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도롱뇽이 시속 300㎞로 질주하는 경부고속철을 막겠다고 나선 것이다. 경부고속철은 이 도롱뇽 때문에 오도가도 못하는 처지가 돼 있다.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이라는 경부고속철은 지난 4월 1차 개통에 이어 2010년 완전 개통이 예정돼 있다. 그러나 2단계 구간인 동대구∼부산 구간은 착공조차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바로 ‘도롱뇽 소송’ 때문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도롱뇽의 서식처인 천성산에 터널을 뚫겠다고 하자 천성산 내원사의 비구니인 지율스님을 비롯한 ‘도롱뇽의 친구들’은 지난해 10월15일 도롱뇽을 원고로 ‘천성산 고속철 터널 착공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올봄 1심에서 기각되자 곧바로 항고했다. 현재 부산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지율스님은 지난 6월30일부터 57일간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였다.‘정말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 속에 8월25일 당시 문재인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중재에 나섰다. 중재 결과 지율스님은 단식을 중단하고 법원재판 결과에 승복할 것과 철도시설공단은 판결 때까지 천성산구간 공사를 중단한다는 데 합의했다. 그 항고심 판결이 이달 말 나온다.

지율스님이 목숨까지 내건 천성산 일대는 세계적으로 희귀한 고층 늪지대이다. 지율스님측은 해발 922m의 천성산에 터널을 뚫을 경우 늪지의 물이 빠지게 되고, 도롱뇽의 서식지인 늪지의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주장한다.

사실 환경단체가 없으면 우리 국토의 난개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 지자체, 개발사업자 등 모두가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승냥이처럼 온 나라를 뜯어먹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이번 건은 여느 개발사업과 다르다.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이다. 특히 고속철은 그 특성상 노선의 곡선화나 기울기에 있어서 한계치를 넘으면 안 된다. 시속 300㎞를 내기 위해서는 곡선 노선의 지름이 7㎞를 넘어야 하고, 상하 기울기도 길이 1000m당 높이 25m 이하여야 한다. 철도시설공단측이 천성산 노선 외엔 대안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어쨌든 이번 논란은 이달 말쯤 종지부를 찍게 될 전망이다. 법원 판결이 ‘공사금지’로 나오면 천성산 도롱뇽은 고사에 나오는 사마귀보다 “더 용기 있었노라.”고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도롱뇽이 1편성에 400억원이나 하는 고속철을 멈춰세웠기 때문이다. 반대로 ‘공사허용’으로 판결이 난다 해도 ‘도롱뇽의 친구들’은 후손들에게 “천성산의 자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노라.”고 자랑할 수 있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철도시설공단이나 ‘도롱뇽의 친구들’ 모두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한다. 이는 법적인 문제 이전에 사회적인 합의이다.

김용수 공공정책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