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충청권 민심과 투기세력/오승호 논설위원

헌법재판소가 행정수도이전 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정부와 정치권이 ‘충청권 민심 달래기’에 ‘올인’하는 모습이다. 행정수도 이전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충청권 주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이 크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국가정책의 큰 틀인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화를 이뤄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때문에 ‘충청권 대책’은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충청권 주민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을 것 같다. 행정수도 이전 예정지로 발표됐던 지역의 한 주민은 “고향이 행정수도가 된다고 해서 기대감도 컸는데, 시원 섭섭하다.”고 말했다. 헌재의 결정으로 대대손손 살아온 고향을 떠나야 한다는 허전함은 달랠 수 있게 됐지만, 수도 시민이 된다는 기대는 물거품이 돼버린 것을 아쉬워하는 의미일 것이다. 이를테면 어렸을 적, 시골 아이들이 서울 등 대도시를 막연하게 동경했던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그야말로 순수함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부동산 가격 급락 등 재산권과 관련한 주민들의 반발이다. 공주·연기 주민들 가운데는 행정수도 건설 이후 주변 지역에 생활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빚을 내 논·밭을 샀다가 생계 위협에 직면해 있는 이들도 많다고 한다. 비싸게 샀지만 땅 값이 곤두박질할 조짐이니 시골 사람들의 심정은 이해하고도 남는다. 결과적으로 정부정책을 믿었다가 손해를 보게 된 셈이다. 이들은 선거를 의식해 특별법을 통과시켰던 정치권이나 여론을 감안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폈던 정부를 원망하고 있을 것이다.

투기세력도 충청권 주민들의 패닉(심리적 공황) 상태를 크게 하는데 일조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투기꾼들은 각종 편법을 동원, 충청권 부동산을 사들이는 등 투기 열풍을 부추겼다. 통계청에 따르면 행정수도 이전작업이 본격화된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충청남도의 경우, 전입자가 전출자보다 1만 6867명이나 많았다. 이들중 38.9%가 수도권에서 이동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엔 전출자가 많았다는 점에서 전입자 가운데는 투기꾼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충청권 주민들에 대한 보상 문제 등 후속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되, 투기세력의 입김은 철저히 배제해야 할 것이다.

오승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