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공간] 상생과 공존을 위한 전략/이상헌 지속가능발전위 에너지산업팀장

한국 사람들은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경제성장을 해왔다.다른 나라에서 100년,200년이 걸렸던 산업화와 도시화를 불과 40년이라는 짧은 시간에,그것도 전쟁의 폐허로 아무런 기반도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낸 근저에는 강한 인종적 민족주의가 자리잡고 있다.그러나 배타적인 민족주의적 성장 전략이 지정학적으로 유리할 게 별로 없는 우리의 처지에서 앞으로도 계속 도움이 될는지는 의문이다.

중국은 막대한 규모의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하여 우리와의 격차를 좁히고 있으며 우수한 인재 양성과 해외 자본의 유치에 힘입어 기술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얼마 전 언론에 보도됐듯이 우리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핵심기술 분야에서 중국과의 기술격차는 평균 2년 남짓하다고 한다.또 삼협댐 프로젝트나 남수북조(南水北調) 사업 등과 같은 대규모 환경 파괴형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자국만이 아니라 한반도 생태계도 위협하고 있으며,동북공정 사업을 통해 고구려사를 왜곡하는 장기적인 포석으로 남북통일 이후의 상황을 준비하고 있다.

러시아의 행보도 우리에게 중요하다.우리가 앞으로 러시아의 석유나 천연가스를 수입한다는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그보다는 유럽연합(EU)이 러시아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인정하는 것에 화답하기 위해 지난 9월30일 러시아가 교토의정서 비준법안을 연방하원의회에 제출했으며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교토의정서가 비준될 것이라는 점이다.그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면서도 의무감축대상국에서 제외돼 있었던 우리나라는 이렇게 되면 2차 공약기간이 시작되는 2013년부터 의무감축 압력을 거세게 받게 될 것이다.1990년에 비해 에너지 소비가 거의 3배로 늘어난 우리나라에서 1990년 수준으로 줄이라는 것은 상당한 규모의 산업구조조정과 에너지 수요 감축을 의미하며,우리가 겪어야 할 변화는 과거 경제성장보다 더 극적으로 전개될 것이다.폐쇄적 체제 유지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과 경제 개방에 따른 이익의 크기를 저울질하면서 핵문제를 다각도로 이용하는 북한의 외교 전략,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어렵게 성사시켰던 6자회담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미국의 패권주의,장기 불황에서 벗어나 새롭게 도약하는 동시에 평화헌법을 수정하여 재무장을 시도하는 일본의 야심도 우리에게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

이처럼 막강한 국가들의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분명한 것은 강력한 주변국과의 배타적인 경쟁이나 단기간의 성과에 치중하는 성장 전략은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는 점이다.세계적으로 환경무역장벽이 높아지고,기후변화협약 등으로 인해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상황에서 인접국과의 경쟁보다는 상호공존이 전략적으로 보다 유리하다.따라서 우리의 경우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협조와 상생을 지향하는 지혜롭고도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이러한 전략의 수립에는 기존의 발상을 넘어서는 혁신적 사고가 요청된다.

중국의 학자 쑨거(孫歌)는 식민지와 전쟁이라는 외상의 역사를 가진 동아시아에서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는 동시에 공존의 미래를 열기 위해 민족국가 단위보다는 아시아를 사유 단위로 고려해보자는 의견을 제시했다.민족국가가 정치적으로는 분리돼 있어도 생태적으로는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쑨거의 주장은 새겨들을 만하다.생태계에서는 독불장군이란 없기 때문이다.주변국과의 상생과 공존을 위한 지혜로운 지속가능발전 전략이 우리에게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이상헌 지속가능발전위 에너지산업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