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골칫덩어리 교육위/박지연 정치부 기자

‘버티기 상임위’로 악명을 날리고 있는 국회 교육위원회가 거듭 ‘파행쇼’를 벌이고 있다.법안·예산·청원 소위를 구성하지 못해 관련기관 결산도 끝내지 않았으면서 변명은 대단하다.스스로 “짜증이 날 정도로 헛바퀴를 돌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서로 상대 탓만 하면서 대립 구도를 풀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14일에도 열린우리당 요청에 의해 전체 회의가 소집됐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양당 간사 합의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불참했다.그나마 당초 예정된 오후 3시에는 회의가 열리지도 못했다.한나라당 소속인 황우여 위원장이 “교육부총리가 배석하지 않으면 회의를 열 수 없다.”며 나름대로의 초강수까지 둬가며 버텼기 때문이다.결국 예결위에서 결산심사를 받던 안병영 교육부총리까지 불러온 다음에야 회의가 시작됐다.그러나 파행은 계속됐다.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최근 공개한 ‘고교간 학력격차’ 자료가 불법적으로 유출됐다고 주장하면서 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기관 보고를 받자고 제안했다.반면 황 위원장은 “양당 간사간 합의가 없으면 안건을 상정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서로 똑같은 입장만 되풀이하다 지쳤는지 1시간 가까이 정회했지만 별 소득은 없었다.결국 위원장은 오후 6시15분에 산회를 선포했다.예결위까지 내팽개치고 교육위로 달려왔던 안 부총리는 아무런 소득도 없이 여야의 치졸한 감정 대립만 지켜봐야 했다.이런 상태라면 교육위의 앞날은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사실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이미 법안소위도 거치지 않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자랑스러운’ 전례도 있다.“자꾸 이렇게 되면 17대 국회가 끝나도록 소위마저도 구성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계속 공전하도록 그냥 둘 것인가.”라고 한 뼈아픈 지적은 바로 교육위원 자신의 목소리였음을 잊지 말기를 ‘의원님’들께 권하고 싶다.

박지연 정치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