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중국의 ‘평화로운 부상’과 한국/정재호 서울대 외교학 교수

중국은 2002년부터 ‘화평굴기’(和平起·평화로운 부상)의 개념을 사용해 왔는데 이는 중국의 등장이 기존의 우려와는 달리 주변에 위협이 되지 않는 평화적 성격을 띨 것임을 천명한 것이다.이는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줄곧 제기돼온 ‘중국 위협론’에 대해 중국 정부가 공식적인 첫 반응을 보인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정재호 서울대 국제정치학 교수 정재호 서울대 국제정치학 교수

‘화평굴기’는 2002년 가을 이후 총서기직 승계를 시작으로 중국의 최고지도자로 등장한 후진타오(胡錦濤)를 보좌하는 왕지쓰(王輯思),정비젠(鄭必堅) 등의 정책자문단이 만들어낸 개념이지만 아직도 군사위 주석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 장쩌민(江澤民)이나 그의 오른팔 역할을 하는 쩡칭훙(曾慶紅)은 한번도 이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올 2월 장쩌민은 사회과학원 고위 간부들과의 한 회의에서 ‘화평굴기’에 대해 비판적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이어서 4월에 열린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화평굴기’라는 용어에 대한 학계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논의는 허용하되 당정 지도자들에게는 사용을 금지하는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이다.곧 이어 열린 보아오(博奧) 포럼에 참가했던 중국 지도자들의 담화에서 ‘화평굴기’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없는 것도 이와 같은 배경에 따른 것이다.

물론 그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다.장쩌민과 후진타오 사이의 갈등에 기인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고,또 한편으로는 ‘굴기’라는 용어가 내포한 속도감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는 해석도 있다.어쩌면 자신도 생각지 못한 급속한 성장에 대한 주변의 우려를 중국도 그만큼 의식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1980년대 초반 덩샤오핑(鄧小平)이 제시한 ‘검광은 감추고 조용히 실력을 키우다 때가 이르면 많은 일을 해 낸다.’(韜光養晦 有所作爲)는 원칙 중에서 지금까지는 전자를 강조해 왔던 중국이 이제 조금씩 후자에 더 무게를 싣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책임지는 대국외교’를 주창하는 중국의 등장은 ‘굴기’이든 아니면 ‘부흥’(復興)이든 주변의 관심을 자아내지 않을 수 없다.대국으로서 중국의 움직임이 보다 조심스러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지난 25년간 연 평균 9%를 상회하는 고성장을 이뤄내고 미국·소련에 이어 유인우주선 발사에 성공한 중국의 자신감이 이제는 주변을 긴장시키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일본과의 극도로 경직된 관계가 그렇고 타이완에 대한 공격적 대응이 그러하며 한국에 대한 ‘역사 지우기’의 위협은 그 백미라고 할 것이다.중국 정부가 ‘중국 위협론’에 대해서는 극구 부인하면서도 자신의 외교적 행위에서는 우월감과 타국에 대한 폄훼를 서슴지 않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위상에 타격을 주는 일이다.군축과 통상의 영역에서 중국의 전향적 발전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그 우려의 끈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중국 정부가 자신의 전통적인 영향권으로 간주해 왔던 동아시아 국가들에는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단 양국 정부가 고구려사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기로 한 시점에서 불쾌하기는 하나 ‘극중’(克中)이란 용어까지 사용하며 중국을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그러나 ‘동북공정’과 관련해 아직은 ‘종전’보다 ‘휴전’에 가까운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화평굴기’도 좋고 ‘화평발전’이나 ‘부국강병’도 좋으나 장기적인 한·중 관계를 위해 중국 당국의 넓고 신의 있는 대응을 바라마지 않는다.

정재호 서울대 외교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