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동북아 50년 평화 끝나는가?/김영호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교수

한국전쟁 이후 동북아 지역은 50년에 걸친 장기간 평화의 시대를 누려왔다.20세기 후반 ‘동북아 50년 평화’의 시대는 이 지역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지극히 이례적인 현상이다.청일전쟁,러일전쟁,만주사변,중일전쟁,태평양전쟁,한국전쟁으로 점철된 혼란의 와중에서 한반도와 동북아는 전쟁터가 되었다.물론 한반도 분단상황과 중국·타이완 간 양안(兩岸) 문제 등 여러 가지 불안정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50년 평화’라는 대외적 조건 하에서 우리는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번영을 이룩할 수 있었다.또 장기간 평화는 북한을 제외한 동북아 지역의 모든 국가들에 경제적 번영을 가져다 주었다.

최근 일련의 사건들은 동북아 장기간 평화의 시기가 막을 내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미국의 해외주둔 미군재배치 검토(GPR) 계획에 따라 주한미군 철수,북한의 핵 개발,일본의 군사대국화,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시도,타이완 독립을 둘러싼 양안 분쟁 등은 기존 동북아 안보구도를 급격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다.이러한 사안들이 우리의 국가이익 추구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데 외교력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동북아 안보 구도가 우리에게 불리하게 짜여지면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구한말 망국의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다.

이러한 격변의 시기에 노무현 정부는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뒤쫓아 가면서 땜질식 처방에 급급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거시적 관점에서 뚜렷한 국가전략적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 국민과 주변국가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우리의 국가전략은 50년 장기간 평화를 가능케 했던 요인들을 확대 강화하는 방향으로 짜여져야 할 것이다.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은 한반도 전쟁 억지뿐만 아니라 동북아 장기간 평화의 근간이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만큼 한·미동맹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일본의 지도자들은 미·일동맹이 ‘동북아 50년 평화’의 초석이었다는 점에 일치된 견해를 갖고 미·일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그들이 미국에 착 달라붙는 이유는 미국 편승정책이 일본의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중국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과 2010년 상하이만국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경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동북아 50년 평화 상태가 지속되기를 원하고 있다.그렇지만 최근 불거진 고구려사 왜곡 시도는 동북아의 장기간 평화를 위협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중국의 국가이익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을 중국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중국은 동북아 장기간 평화의 수혜자로서 이 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동북아 50년 평화’ 질서 하에서 유일한 낙오자는 북한이다.북한은 기존 안보 구도를 타파하기 위해 핵 개발에 나서고 있다.그러나 북한의 현상타파 정책은 동북아 지역 국가들이 기존의 안보 구도를 유지 강화해 나가는 것이 자신들의 국가이익에 부합된다고 판단하는 한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따라서 북한은 동북아 지역의 장기간 평화를 파괴할 것이 아니라 내부 개혁을 통해 생존과 번영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국제정치의 영역은 정책적 선택의 폭이 매우 제한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이러한 국제정치 현실을 무시하고 무한대의 선택이 가능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허세일 뿐이다.우리의 국력 위상으로 볼 때 동북아 지역적 안보 구도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는 ‘동북아 50년 평화’를 가능케 한 요인들을 확대 강화하면서 현실에 적응해 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변화를 시도하기 위해 돌다리를 두드려 보기는 하더라도 섣불리 건너지는 않는 신중함이 노무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외교적 덕목(德目)이 돼야 할 때다.

김영호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