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韓·日 비자면제/김경홍 논설위원

“국제관계는 냉엄하다.”고 한다.인간관계와 비교하자면,아낌없이 주고받는 것은 고사하고 적어도 주는 만큼 받는 것도 어렵다.냇물은 강물이 품고,강물은 바다가 품듯이 넓고 큰 것은 아래에 있다.그래서 아량과 포용은 항상 넓고 낮은 곳에 있다. 결국 센 놈이 베푼다는 것이다.

국제관계가 냉엄하다면,냉철할 필요가 있다.속내를 감추기도 하고,감정보다는 이해를 앞세워야 한다.이 과정에서 강해지려는 노력이 없다면 ‘구들목 장군’이거나 비굴할 뿐이다.

최근 제주도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한·일관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상징적인 언급들이 있었다.노무현 대통령은 임기중 한·일 과거사는 공식적으로 거론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라는 명분으로 시간도 벌고,챙길 이익도 있다면 바로 가기보다는 둘러갈 수도 있다.인간관계가 아니라 국제관계이기 때문에….

고이즈미 총리는 한·일 국교정상화 40주년이 되는 내년 3월부터 9월까지 열리는 ‘아이치 만국박람회’ 기간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관광객에게 입국비자를 잠정면제키로 했다고 약속했다.또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항구적인 비자면제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한국은 이미 지난 94년부터 일본인 관광객에 대해 비자를 면제해 주고 있다.늦었지만 환영할 일인가,아니면 상호주의적인 조치가 아니어서 기분 나쁜 일인가.대답은 국제관계가 냉엄하다는 데서 찾을 수밖에 없다.

일본이 의도하는 항구적 비자면제 조건은 박람회 기간중 한국관광객의 방문 성과,한국인 불법체류 문제 해소 등의 안전판일 것이다.그러나 그 성과의 판단은 결국 일본의 몫이지 우리의 몫이 아니다.아예 없는 것보다 있다가 없는 것이 훨씬 마음 상하고 불쾌하다.좋고 나쁜 감정을 가질 때가 아니다.

설탕물 등 비중이 높은 물과 맹물을 입자가 통과할 수 있는 막을 사이에 두고 넣어놓으면 맹물이 단물에 빨려들어가는 현상이 삼투현상이다.

국제관계에서 비자문제도 일종의 삼투작용이다.한반도 주변국 가운데 어느 나라도 우리보다 경제력,군사력은 물론 인구가 적은 나라가 없다.지금 우리가 할 일은 어느 한가지라도 끌어올려 국제관계의 ‘삼투현상’을 줄여나가는 일일 것이다.

김경홍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