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고교 ‘先지원 後추첨’조속 시행해야/최원호 한영신학대 겸임교수·명예논설위원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인 고교생이 결국 제적 처리됐다.그는 종교재단 소속 학교가 학생에게 종교 활동을 강요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학교 측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으며,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학교의 건립이념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 지극히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의 동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것이다.

최원호 한영신학대 겸임교수

종교의 자유는 국민 기본권에 해당하며,누구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민주국가 국민은 누구나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를 만끽할 권리가 있다.따라서 이번 일은 기본권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그러나 이러한 관점과는 다르게 이 사건을 바라볼 수도 있다.

이번 일은 한편으로 평준화정책이 지닌 제도적 문제점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여러 학교에서 수많은 학생이 종교 문제로 충돌하고 갈등하리라 짐작된다.이 경우 종교적 신념을 달리하는 학생에게는 학교 측 요구대로 종교행사에 참여하든지,아니면 전학 가는 방법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자퇴하거나 퇴학 처분을 받는 수밖에 없다.반면 학교 입장에서 볼 때 학생에게 종교 활동을 요구하는 것은 건학이념에 따른 교육의 한 영역이므로 쉽게 포기할 수 없다.그러므로 이 문제는 어느 한쪽을 편들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고교평준화가 이 문제와 관련된다는 것만은 사실이다.평준화 정책이 도입되기 전부터 종교적 건학이념에 입각,설립하여 운영해 온 학교는 예전에 지금보다 더한 종교적 행사를 요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오히려 그러한 특수성 때문에 그 학교 입학에 치열한 경쟁과정을 거치기도 했다.

그러나 고교 평준화 정책이 시행돼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사라지자 이것이 큰 문제로 불거져 나오게 되었다.무시험 추첨제로 배정된 학교를 갈 수밖에 없다 보니 건학이념과 상관없는 학생이 배정돼 부작용과 갈등이 증폭된 것이다.이번 ‘학생 1인시위’사건은 이러한 상황에서 불거져 나왔다.

고교평준화 정책을 논할 때 ‘교육 평등·불평등’이니 ‘하향·상향’이니 하는 구조적 문제가 단골메뉴로 등장한다.상·하향식 문제에 골몰하기 전에 우선 짚고 넘어갈 것은 학교 선택권의 문제이다.학교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특히 종교재단 소속 학교에는 종교적 갈등·충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항상 존재한다.

재학기간 동안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종교행사에 참여하라든가 아니면 전학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앞으로 이러한 갈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에 대비하여 교육부에서는 지난 30년 동안 추진해온 평준화 정책에 대한 일차적 보완책으로,기존 평준화 정책의 틀을 깨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 선택권을 학생에게 부여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학생이 원하는 학교에 지원하도록 ‘선지원 후추첨’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다.

그러면 이번 일과 같은 사태는 많이 줄어들 것이고,학교 입장에서는 건학이념과 설립정신에 입각한 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이 제도가 학교간 서열화를 조장하리라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지만,동일제도권 내에서의 경쟁은 어느 정도 서열화를 낳을 수밖에 없으며,오히려 서로간의 발전을 이끌어 내는 촉매가 될 수 있다.더이상 피해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조속히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

최원호 한영신학대 겸임교수·명예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