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야당특사/김경홍 논설위원

1990년을 전후해 ‘초당외교’라는 말이 유행했다. ‘1노3김’이 한치 양보도 없이 각축전을 펼치던 때다.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북방외교를 선언한 이후 야당은 인기몰이식 초당외교를 내세웠고,여당은 소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초당적 협력’이라는 용어로 야당들을 끌어들였다.

야당 총재들 가운데 누가 먼저 소련땅을 밟느냐도 양보할 수 없는 경쟁이었다.그 결과 1989년 김영삼 당시 통일민주당 총재가 야당총재로는 처음으로,그리고 3당합당으로 여당대표가 된 후 1년 만에 다시 소련땅을 밟았다.김대중 평민당 총재는 모스크바의 공항에서 입국이 무산되는 등 눈물을 삼켜야 했다.이후 김영삼 대표와 박철언 정무장관간의 ‘누가 한·소 수교의 숨은 주역인가.’하는 생색논쟁은 북방외교를 정치적 논쟁 차원으로 격하시키고 말았다.훗날 드러나게 되지만 이 과정의 초당외교는 당리당략과 정치논리로 인해 국익을 소홀히 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한 나라의 외교정책이 국가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초당적 협력과 대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지금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이라크 파병,주한미군 재배치,새로운 한·미동맹관계 정립 문제 등 미묘하고,위험하고,복잡하고,불안한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다.정치·사회·경제 주체들도 논쟁의 한가운데 위치해 있다.정당들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일당일색’이 아니라 ‘일당사색’에 이를 정도로 복잡하다.초당적 차원이 아니라 초국민적 차원의 고민과 협력이 필요한데도 사정은 그렇지 못하다.

한나라당 박진 의원이 한나라당 특사 자격으로 미국으로 떠났다.박 의원은 미 백악관과 국무부,국방부 등의 고위관료와 의회 인사들을 만나 주한미군 재배치에 관한 미국 정부의 생각을 듣고 한나라당 입장을 전달한 뒤 돌아온다고 한다.미안한 얘기지만 국내논쟁도 정리되지 않은 사안을 두고 초선의원을,국제관계에 대한 지식이 좀 있고 미국 조야인사 몇몇을 안다고,야당이 특사로 파견한 것은 국익을 놓고 본다면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정부당국이나 정당들간 논의나 합의도 없이 불쑥 나서는 것은 초당외교가 아니라 당리당략이거나 인기몰이일 뿐이다.

김경홍 논설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