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국어기본법’ 하루빨리 제정해야/이미경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당선자

지난달 30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한국어문교열기자협회 소속 회원 30명과 중국을 다녀왔다.필자와 별로 연관이 없을 것 같은 교열기자들과 함께 연수를 다녀온 배경은 이렇다.2년 전 중학교 국정 국어교과서 내의 한글 맞춤법 오류를 밝혀냈고,지난해 남북 초·중·고 교과서를 비교해 남북 언어 이질화가 심각하다는 것을 파헤친 공로로 교열기자협회가 주는 한국어문상을 수상했고,수상자들에게 이번 해외연수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이미경 의원

교열기자협회 회원들은 연수기간에 ‘중국어 표기법의 문제와 대안’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지만,필자에게 더 큰 흥미를 끈 것은 ‘세계의 중심’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중국인들이 외래어를 수용하는 태도였다.예를 들어 중국어로 ‘신용카드’를 표현하는 단어는 ‘카( )’다.왜 ‘ ‘가 ‘신용카드’로 표기됐는가 하면 ‘위아래로 긁기 때문’이란다.무릇 언어가 ‘뜻을 주고받는 방편’이라면 ‘ ‘는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급속한 사회적 변동 속에서 살고 있다.국가간 개방이 가속화하는 세계화 시대를 맞아 외국어가 들어오는 속도가 빨라지고 양도 많아진다.신문,방송,학교 강의실,심지어 상점의 입간판에서도 외국어가 외래어라는 이름을 달고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말에 없거나 표현하기 힘든 말은 빌려서 쓰는 것이 당연하다.고유 언어가 없던 시절 수많은 한자어가 그랬고,세계화시대에 만국에서 통용되는 영어의 상당수도 그렇다.그러나 우리말이 있다면 최대한 살려야 한다.언어는 사상을 반영하는 그릇이기 때문이다.

언어는 그 자체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문화자원으로 인식되는 반면,세계화에 따라 개별 국가 및 언어에 대한 관심은 퇴조하고 있다.언어학자들은 소수언어의 소멸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하며,유네스코는 현존 언어의 90%가 100년 내에 소멸할 것으로 예상한다.영원히 소멸하지 않을 언어로는 인구가 1억명이 넘어야 하고,국력이 세계 10위권 내에 들어선 나라라고 판단하고 있다.현재 한국어는 남북한·해외동포를 합하여 약 7500만명이 사용해 12위권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몇몇 나라는 문화 정체성 확립과 모국어 보전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프랑스는 1970년대에 이미 ‘프랑스어 정화법’을 발표한 데 이어,1994년에는 ‘프랑스어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모국어 발전에 관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광고와 상표에 프랑스어 사용을 의무화했다.캐나다 퀘벡주는 1988년 ‘언어 정화법’을 제정해 외국어를 과다하게 사용하면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폴란드도 2000년 주변 강대국들의 문화적 영향에서 모국어를 보호 발전시키고자 모든 상품에 폴란드어 상표 부착을 의무화했다.

우리는 어떠한가.2002년 말 ‘국어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지난해에는 ‘국어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당시 필자는 언어 그 자체가 21세기 국가 경쟁력이라는 판단 아래 효율적이고 실천적인 국어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회라 생각하고,법의 제정을 적극 도와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그후 이 법을 제정하는 방안들이 어떻게 논의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앞에서 지적했듯 자국의 언어는 민족 문화의 기반이며,문화창조의 원동력이다.그러나 국가가 나서서 자국의 언어를 보호하지 않으면 자칫 세계화 시대의 흐름에서 사라져 버릴지도 모를 일이다.따라서 정책 당국자들은,자국어 보호정책은 국가와 민족의 존립과 직결되는 정책으로 인식하고 하루빨리 ‘국어기본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

이미경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당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