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탄핵심판의 날 아침에/양길현 제주대 정치학 교수·명예논설위원

말많던 탄핵심판이 오늘로 끝난다.그 결과는 지켜보아야 알 일이지만 국민의 판정은 한달 전 총선 때 사실상 내려진 것이다.국회의원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승리해 여소야대라는,이원적인 정통성의 괴리가 해소되었기 때문이다.

양길현 제주대 정치학 교수 양길현 제주대 정치학 교수
명예논설위원

‘대통령 탄핵 사건’을 거치면서 우리는 의회주의가 만능이 아님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국민 의사를 결집하고 반영한다는 국회가 그동안 대의민주주의의 중심축으로 기능해 왔지만,이제는 여론조사가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직접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국민 의사를 즉각 확인하도록 하는 여론조사가 대의민주주의를 보강해주는 것이다.

돌이켜 보면 김대중정부 내내 정치적으로 불안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여소야대라는 정치구도에서 온 것이었다.민주당·자민련의 공동정부는 대통령제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임시방편의 내각제형 판짜기였을 뿐이었다.정통성의 두 축을 각각 따로 보유한 민주당과 한나라당 간의 정치적 힘겨루기는 매사에 남남 갈등으로 비화했다.김 대통령 임기 중에 치른 총선에서조차 한나라당이 다수당이 됨으로써 김 대통령의 정책수행 능력은 그만큼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역시 민주당에서 물려받은 여소야대 탓에 비전을 추진하기가 어려웠다.민주당 내 비주류로서 가까스로 당선된 노 대통령에게는 전임인 김 대통령과 같은 경륜이나 카리스마가 없어서 더욱 더 여소야대의 힘겨루기에 휩쓸렸다.그래서 “대통령 못 해먹겠다.”고 투덜대며 재신임 카드를 내걸었지만,그것은 일종의 민중주의적 호소에 기댄 궁여지책이었을 뿐 해결책은 되지 못했다.

역설적이지만 위기 돌파는 노 대통령의 서툰 정치에 편승한 한나라당의 오만과 억지에서 비롯됐다.의회와 대통령 간의 힘겨루기가 대통령 탄핵 의결로 진행되어 나가자 국민 정서는 노 대통령 구하기로 기울어졌다.국민은 의회의 횡포에 견제의 필요성을 느꼈고,그래서 대통령의 진퇴는 국민에게 직접 물어야 한다는 주권재민의 생각이 널리 호응을 받은 것이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국민 의사에 대한 사후 승인’으로서의 의미가 크다.총선 승리를 통해 참여정부가 이원적인 정통성을 둘 다 보유한 현 상황에서,헌법재판소는 탄핵 가결이 몰고올 정국불안의 폭풍을 감당하기가 힘들 게다.더욱이 헌법이 일반 법률과 다른 점이 그것이 갖는 정치성에 있다면,헌법재판소가 대법원과 다른 구실을 하도록 한 이유 역시 일정 부분 정치성을 반영하도록 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닐까.

탄핵을 거치면서 노 대통령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서 대통령직 ‘연수’를 받게 되었다.지난 두달 동안 ‘청와대 유폐’라는 막다른 위기 속에서도 노 대통령에게 주어진 성찰의 시간은,뜻밖에 갖게 된 그만의 수업이자 재충전의 기회였다.이번에 준비된 대통령으로서,그리고 이원적 정통성을 둘 다 갖춘 대통령으로서 새 출발할 수 있게 된 계기는,역설적이지만 탄핵안 의결이었다.



물론 대통령직 재개는 전적으로 노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순박하고도 인간적인 한가닥 기대에 힘입은 것이다.그러기에 노 대통령은 두번이나 자신을 신임해준 국민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하여야 할 것이다.동시에 의도는 전혀 그렇지 않았겠지만 결과적으로 새 출발의 계기를 마련해준 민주당·한나라당에도 감사의 뜻을 가져야 할 것이다.그래야 비로소 다시 태어난 대통령으로서 그토록 국민이 원하는 상생의 정치를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양길현 제주대 정치학 교수·명예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