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재산세 과세권 광역단체로 넘겨야/장주현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서울 강남구의회가 재산세율을 50% 낮추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한다.인근 자치구도 세율을 낮출 움직임을 보여,부동산 보유세를 현실화하려는 정부 정책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하지만 충분히 예견된 것을 예방하지 못한 정부도 책임이 있는 만큼 이제라도 과세제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본다.

개정된 재산세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재정자립도 및 삶의 질과 관계된 부분에서 강남·북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한다는 데 있다.재산세는 전액 구청의 세입이다.작년 재산세를 인상하기 전 강남구의 재산세 수입은 약 1300억원으로 중랑구보다 10배나 많은 엄청난 금액이었다.



이런 상태에서 당초 안대로 재산세가 오를 경우 강남구는 한마디로 돈방석에 앉는 것이다.그 돈으로 교통이나 공원 조성·치안·교육시설 등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이제는 재산세 과세권을 광역지자체,곧 서울에서는 서울시로 이양해 재원을 각 구청에 고르게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장주현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