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대학 구조조정의 원칙/정인학 논설위원

”경쟁력을 상실한 대학이라면 퇴출시키고 경쟁력이 취약하다면 인수·합병을 통해 건강성을 높여 주어야 한다.”

내년 입시부터 전국의 전문대학이 4년제 대학처럼 1학기에 수시모집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기로 했다고 한다.전문대학이 1학기 수시모집을 실시하기는 처음으로 일단 합격한 수험생은 다른 대학엔 지원하지 못하게 된다.4년제 대학의 정시모집에 앞서 신입생을 어느 정도 확보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특히 지방의 대학을 중심으로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무차별 신입생을 확보하겠다는 몸부림일 것이다.

대학의 신입생 부족은 단순히 대학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곧바로 대학의 질적 저하로 이어져,대학을 졸업하고도 국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자질을 갖추지 못한 인력을 양성하는 결과를 가져 온다.양적 팽창에 진력해온 대학교육이 국가역량을 낭비하면서 고급 유휴인력을 양산해 사회발전을 저해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2020년이면 대학에 들어갈 고교 졸업생이 올해 62만 7708명의 대입정원에 크게 못 미치는 54만 7000여명 그리고 2030년이면 47만 5000여명으로 급감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고 보면 대학 신입생 대란은 학생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입학정원 과잉의 문제다.1996년 설립이 자유화되면서 대학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났다.당시 134개이던 4년제 대학은 교육대학을 포함해 199개로 늘어 났다.152개이던 전문대학은 158개로 늘어 전국에 대학만 357개에 이르고 있다.전국의 시·군·구가 234개이고 보면 한 고을마다 1.5개가 넘는 대학이 들어서는 ‘대학 공화국’을 이뤘다.그리고 급기야 위기를 맞고 있다.입학정원 확보에 급급한 나머지 일부에선 ‘묻지마 입학’이 난무하고 있다.

대학을 서둘러 구조조정해야 한다.경쟁력을 상실한 대학이라면 퇴출시키고 경쟁력이 취약하다면 인수·합병을 통해 건강성을 높여 주어야 한다.재정적 기반이 취약한 대학 재단의 사단 법인화를 특례적으로 적극 허용해야 한다.4년제 대학 혹은 전문대학끼리의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특히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의 통·폐합 형식의 구조 조정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대학의 구조조정은 그러나 경쟁력이 유일한 잣대가 되어선 안 된다.또 하나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의 대학 육성이라는 과제를 잊어선 안 된다.대학의 경쟁력 하나만을 구조조정의 원칙으로 삼을 경우 그렇지 않아도 우수 대학이 몰려 있는 수도권에 대학의 집중화가 가속화된다.지방화 시대로 요약되는 국가의 균형발전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고착되어 있는 대학 서열화를 조장해 학벌주의 폐해를 심화시킬 것이다.

경쟁력을 상실한 지방의 대학들을 퇴출 또는 통·폐합하면서 수도권의 대학 수도 거의 같은 수준으로 줄여 나가야 한다.수도권에는 그러나 손을 쓸 수 있는 국·공립대학이 제한되어 있다.결국 사립대학의 통·폐합을 유도해야 한다.하지만 재단이 다를 경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해법은 같은 재단의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통합을 권유하는 길이 유일한 해법이다.교육 당국은 행·재정적 장치를 마련해 주어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 내야 한다.

대학의 구조조정은 지향하는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대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면서 한편으론 수도권과 지방 대학의 균형있는 발전을 북돋워 주어야 한다.

전체적으로 대학 입학정원을 줄여 경쟁력없는 대학은 퇴출시켜야 한다.한편으론 수도권에서 사학 재단의 4년제 대학과 전문대의 통·폐합을 적극 유도하여 지방 대학의 육성을 간접 지원해야 한다.지방 대학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결코 소홀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정인학 논설위원 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