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신분증 사회/성기완 팝칼럼니스트

우리나라처럼 일상생활에 신분증이 자주 필요한 나라도 그리 흔하지 않을 것이다.물론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라크 같은 나라와는 비교하기 힘들 것이다.그러나 어떤 의미로는 평상시에까지 거의 그런 나라에 준하는 신분증 검사를 요구받는 국민이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다.더군다나 신분증 검사도 종류별로 받는다.

은행 같은 곳을 가도 그 점은 확인된다.통장이라도 교체하려면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물론 그건 본인확인을 위해 당연한 일일 것이다.그러나 만일 운전면허증을 가져갔다면 “주민등록증을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는다.주민증을 집에 놓고 온 사람은 ‘본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근처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와야 한다.여권을 가지고 갔더라도 일은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여권과 함께 다른 신분증 하나를 더 요구받는다.이번엔 은행 일을 마치고 운전을 한다고 치자.그렇게 되면 주민증은 소용이 없다.운전하다가 영문도 모른 채 시시각각 받는 검문에서 주민증을 제시했다가는 무면허 운전자로 오해받기 십상이다.

민중의 지팡이가 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경찰청에서 발행한 운전면허증은 은행에서는 반밖에는 효력이 없다.또 대한민국 외교부가 발행한 여권도 국내에서는 완전히 효과적인 신분증이 되지 못한다.행정자치부와 관련 있는 주민등록증도 경우에 따라서는 휴지조각이나 마찬가지이다.이러니 한 지갑에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을 다 넣어 가지고 다녀야 하는데,그렇게 되면 불안하기 짝이 없다.만에 하나 지갑을 잃어버리기라도 하면 한꺼번에 모든 것을 잃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다시 동사무소에 가서 열 손가락에,혹은 최소한 엄지손가락에라도 검은 잉크를 덕지덕지 묻혀야 할지도 모르고,여기저기 뛰어다니며 면허증을 재발급받아야 할지도 모른다.아,귀찮고 짜증나 상상하기도 싫다.

은행에서 물어 보았다.왜 운전면허증은 안 되느냐고.은행에서는 운전면허증으로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대신 주민증은 행정자치부에 연락하면 확인이 된단다.그렇다면 그것을 통합하는 시스템이 없다는 소리인데,은연중 은행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부족한 행정 시스템을 고객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된다.반대로 고객은 그 시스템의 한계를 묵묵히 참아주고 있는 것이고.이것이 행정편의주의 아니냐고 따져 보았더니 뜻밖의 대답이 나온다.

“예금주 보호차원에서 하는 일들이니 이해하시죠.” 예금주 보호? 그런데 왜 예금주가 꼭 검문 받는 느낌을 받아야 하나.혹시 효과적인 은행돈 보호차원 아닌가.창구 밖의 개인을 제 마음대로 검사한들 정작 돈을 가지고 튄 사람들은 은행 내부에 있었다.400억원이나 되는 돈을 빼돌린 사람들이 누구였던가.그 400억원이 누구의 돈이었겠나.바로 고객돈 아닌가.

우리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한 개인의 신분이 즉각적으로 노출되는 나라에 살고 있다.“잠시 검문 있겠습니다.”하는 경찰관의 말에 신분증을 빼 주면,10초도 되지 않아 경찰의 무전기에서는 내 주소가 들려 온다.

주민등록번호 하나로 그 어디에서도 나의 신용상태라든가 시민으로서의 경력 같은 것이 바로 확인된다.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굴러가도록 이런 사생활 노출을 군말 없이 참아주고 사는 서민에게 시스템은 자기가 편한 대로 신분증도 종류별로 요구하니 참 일상의 민주화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성기완 팝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