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형 칼럼] 議席 늘어도 歲費총액 같게 /편집제작 이사

의원세비 총액동결 선언은 돈 안 드는 정치를 갈망하는 유권자들의 염원에 조금이라도 부응하는 길이 될 것이며,17대 국회의 신선한 의원상을 정립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17대 국회의원 정수가 현재의 273명보다 26명 더 늘어난 299명으로 확정되는가 싶더니 막판에 무산됐다.

그동안 의원 정수 문제를 둘러싸고 힘 겨루기를 하던 각 정파는 2일 자정 민주당의 기습적인 밥그릇 챙기기에 한나라당이 야합하면서 논란 끝에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일련의 정치개혁법의 처리가 6일 재소집되는 임시국회로 미뤄지게 되었다.

각 정당이 의석 증원문제를 두고 입장을 수시로 바꿔온 모습을 보면 한국의 의회정치가 업그레이드되기는 백년하청이라는 생각이 절로 난다.더더구나 국회의원 수가 부족해 이렇게 엉망이 되었다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16대 국회는 2000년 개원 초반부터 이른바 DJP의 붕괴,여소야대 아래의 파행,정치 철새의 집단 이적을 거듭하다가 작년에는 여당이 두 동강이가 나기도 했다.더욱이 총선을 앞두고 불거진 불법 선거자금 사건은 정치권을 망신창이로 만들었다.설사 야당에 집중된 불법 선거자금 비리 수사가 여권이 총선을 앞두고 기획한 고도의 검찰권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해도 당사자는 변명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참여연대의 집계에 따르면 16대 들어 국회의원을 지냈거나 현역인 307명 가운데 불법 정치 자금이나 개인 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은 35명에 이르며,이들이 받은 검은 돈은 2000억원이 넘는다고 한다.또 56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이미 12명이 의원직을 잃었고,등원 이전의 개인 비리로 5명이 기소되었다.이를 모두 합하면 16대 전·현직 의원의 28.7%인 88명이 각종 부정 비리와 선거법 위반으로 법의 심판을 받았거나 받고 있다는 것이다.

16대 국회가 마치 정치 관련 범법자들의 집단 서식처처럼 느껴진다 해도 무리가 아니다.그래서 총선을 앞둔 민심은 깨끗한 인물 뽑기,돈 안 드는 선거,투명한 정치의 구현으로 집약되고 있다.

선거구 획정이나 의원 정수 조정 과정에서 보여준 한나라당·민주당·열린우리당의 행태를 보면,정치권이 과연 총선 민의를 제대로 읽고 있는지 의문이다.겉으로는 그럴싸한 이유를 내세우면서도 ‘밥그릇 챙기기’에 혈안이 되고 있을 뿐이다.

총선 민심은 그동안 실시해온 많은 여론조사 결과가 말하고 있다.유권자 10명중 8∼9명이 현역 의원에게 투표하지 않겠다고 한다.기성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그런데도 각 당의 현역 의원의 탈락률은 20%대에 그치고 있다니,민심과 떨어져도 한참 떨어졌다.

국민들은 국회가 잘만 하면 의석을 수십 석 더 늘려도 기꺼이 증원된 의원들의 세비를 세금으로 부담할 것이다.그러나 민주당이 자기 당 소속 현역 의원의 지역구 선거를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한밤중에 꼼수를 쓰는 식으로 기존의 선거구 획정 합의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은 참으로 혀를 찰 노릇이다.명색이 제1당이면서 내심 ‘방탄국회’를 열 속셈으로 꼼수에 동조한 한나라당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각 정파가 지역구 간 과도한 인구 편차를 줄이기 위해 불가피하게 지역구를 늘리고,직능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자는 데 마다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특히 탈냉전 이후 우리 사회에 급속하게 넓어진 이념적 스펙트럼을 제도 정치권에 반영하고,동시에 맑은 정치를 지향하는 여성 의석을 늘리기 위해 비례대표 의원을 증원하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차제에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더라도 국민들이 정치를 신뢰할 때까지 세금 부담을 안 주겠다는 뜻에서 ‘의원 세비 총액 동결’을 선언할 것을 각 당에 주문한다.이러한 선언은 돈 안 드는 정치를 갈망하는 유권자들의 염원에 조금이라도 부응하는 길이 될 것이며,17대 국회의 신선한 의원상을 정립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편집제작 이사 kh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