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부안 주민투표 결과의 겉과 속/송명재 원자력환경기술원장

원전센터 유치 반대단체인 부안반대대책위원회가 지난 14일 독자적으로 치른 원전센터 찬반 주민투표는,이미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듯이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사적(私的)인 행사에 불과하다.더욱이 이번 투표는 7개월간의 시위를 통해 형성된 일방적인 반대 분위기 속에서,그것도 대부분의 찬성측 주민과 원전센터가 건립될 위도의 주민들이 빠진 채 치러졌다.따라서 반대대책위가 72%의 투표율과 92%의 반대비율을 무기삼아 원전센터 백지화를 요구하며 정부를 압박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부안에서는 아직도 찬반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조차 할 수 없는 험악한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다.핵은 죽음이며,원전센터는 기형아와 기형가축을 낳는 죽음의 시설이라는 등의 악의적인 유언비어가 계속되고 있다.찬성 입장을 밝히면 정부나 한수원㈜에 매수된 ‘매향노’로 낙인찍어 인터넷에 이름을 올리는 등 찬성주민에 대한 공개적인 협박과 집단 따돌림도 계속된다.

또 찬성하는 주민의 집에 빨간색 스티커를 붙이는가 하면,집집마다 돌아다니며 투표에 불참하거나 찬성표를 던지면 철저하게 가려내 보복하겠다는 협박을 해댔다.부안 주민투표는 이런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주민투표는 어떤 사안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의사결정 과정의 한 방법이다.따라서 제대로 된 주민투표가 되기 위해서는 의견을 묻고자 하는 사안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가 주민들에게 먼저 전달되어야 한다.왜곡되고 부정적인 정보를 준 다음에 투표를 하면 당연히 그 결과 또한 왜곡되고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은 좀 나아지기는 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출처불명의 기형아 사진이 끊임없이 나돌고,흉측스러운 해골이 그려진 현수막과 노란 깃발이 부안 전체를 뒤덮었다.학교 담벼락이나 아스팔트 길 등 글씨를 쓸 수 있을 만한 곳은 모두 붉은 페인트와 하얀 페인트로 유치 찬성자에 대한 온갖 욕지거리로 도배가 됐다.일부 종교지도자들과 반핵 운동가들은 하루도 쉬지 않고 주민을 모아놓고 반핵 강의를 했고,삼보일배 등 이벤트로 매스컴을 사로잡았다.‘찬성’이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다.7개월 동안 이어진 이런 상황과 분위기 속에서 투표자의 92%가 원전센터 유치 반대표를 던진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그러나 이 수치를 부안주민의 진정한 민의라고 할 수가 있을까?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서서히 유치 찬성자들이 제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원전센터의 안전성에 대해 좀 더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점차 늘어간다.유치 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찬성단체도 생겼다.지난 7개월 동안 반대단체가 각종 왜곡된 정보로 주민들에게 반핵 의식화를 시켜왔다면 찬성 측에 대해서도 원전센터의 안전성과 지역발전상에 대해 제대로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부는 지난 4일 원전센터 부지 공모에 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전국을 대상으로 부지를 공모하되 주민 청원과 투표로 주민의사를 단계별로 수렴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하는 등 주민수용성 부분을 대폭 강화했다.부안군도 11월까지 본신청을 해야 정식 신청이 완료되는 것으로 했으며,그러지 않을 경우 유치신청은 자동 무산된다.



이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주민 의사를 수렴하는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앞으로 남은 일은 충분한 대화와 토론,그리고 객관성 있는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 원전센터의 안전성과 지역발전상을 제대로 알게 한 후에 제대로 된 주민투표로 주민의 진정한 의사를 묻는 것이다.어렵더라도 제대로 된 길을 가야 한다.

송명재 원자력환경기술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