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차 사고 줄여주는데 차보험료는 왜 안 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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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eoul.co.kr/news/economy/Insurance/2026/09/07/202609070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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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기자

수정 2026-09-07 00:58

입력 2026-09-07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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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보험의 역설

차량 가격 비싸고 고가 부품 많아
사고 때 수리비 부담 커질 수 있어
로보택시, 누가 책임질지가 쟁점

자율주행차가 늘어나면 자동차보험의 ‘셈법’도 달라진다. 운전에 인공지능(AI)의 역할이 커지면서 사고 위험과 책임을 따지는 기준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만 자율주행이 사고를 줄인다고 보험료까지 곧장 싸지는 것은 아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관심은 ▲사고가 줄면 보험료도 내려가는지 ▲AI가 사고를 내면 차주의 보험료가 오르는지 ▲운전자 없는 로보택시는 누가 보상하는지 등이다. 현재 자율주행 차량은 사람이 주행 책임을 지는 ‘레벨2’ 중심이고, 정해진 조건에서 차가 스스로 운전하는 ‘레벨4’는 국내에서 일부 지역·차량에 한해 시험 운행되고 있다. 운전자보조 기능이 있는 개인 차량은 기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하고, 업무용 보험에는 2020년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이 도입됐다.

자율주행·운전자보조 기술이 사고를 줄인다는 통계는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보행자 감지 긴급제동장치’를 단 차량은 그렇지 않은 차량보다 보행자 사고가 9.5% 적었다. 하지만 사고가 줄어도 보험료가 반드시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 자율주행차는 차량 가격이 비싸고 센서·카메라 등 고가 부품이 많아 사고 한 번에 드는 수리비가 커질 수 있어서다.

실제 보험료가 얼마나 달라질지도 아직 알기 어렵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AI가 사람보다 사고를 확실히 덜 낸다는 통계가 쌓여야 보험료도 내려갈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업무용 자율주행 특약은 2020년 출시 당시 일반 업무용 보험보다 3.7% 비쌌다. 반면 미국 보험사 레모네이드는 테슬라의 운전자 감독형 주행보조 기능(FSD)으로 달린 거리의 마일당 요율을 50% 낮춘 상품을 내놨다.

AI가 사고를 냈다고 차주의 보험료가 무조건 오르는 것도 아니다. 업무용 특약에서는 시스템 결함처럼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는 사고는 다음해 보험료를 할증하지 않는다.

운전자가 없는 로보택시는 보험료보다 ‘누가 책임지느냐’가 핵심이다. 통상 운영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하고, 사고가 나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한 뒤 원인을 따져 제조사 등에 책임을 묻는 방식이 거론된다. 광주 레벨4 실증사업에 참여한 삼성화재도 차량·센서 문제는 제조사, 소프트웨어·AI 오류는 개발사, 운행 관리 문제는 플랫폼사 등에 책임을 묻는 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조준한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부장은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운전자’에서 ‘운전자+AI’로 넓어질 전망”이라며 “자율주행 시스템의 실제 주행·사고 데이터까지 함께 반영해 위험을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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